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수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247		발의년월일 : 2013년 3월 25일 발 의 자 : 김명수 의원 (1명)
			찬 성 자 : 13명

1. 제안이유

동 조례 제6조에서 건설공사의 분할발주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당 조항을 수정·보완할 필요 있음.

이에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시장은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 또는 공종분할 가능 여부를 검토·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나.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지역 중소건설업자의 공사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 또는 공종분할 가능 여부를 검토·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 (건설공사의 분할발주) 시장은 지역 중소건설업자의 공사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6조 (건설공사의 분할발주) ①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 또는 공종분할 가능 여부를 검토·시행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