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2017년 7월 13일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본 조례안은 성동구 내에 레미콘 공장, 등 미세먼지 원인 사업장이 많이 입지해있어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구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지역이므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워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등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 및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 명시(제3조, 제4조, 제5조) 나. 대기측정망 설치 규정(제6조) 다. 미세먼지 저감시설 등에 대한 지원규정(제7조) -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물에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 및 저감활동 참여자에게 활동실비 보상 라. 노후 경유자동차 폐차지원에 대한 규정(제8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제1242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 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측정

장비를 말한다.

3.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4. “특정경유자동차”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조기폐차 권고 대상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성동구(이하 “구”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대기오염농도를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측정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미세먼지 저감시설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취약 계층 이용 보육시설, 경로당,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미세먼지 저감시설의 설치

2.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등 미세먼지 저감활동 참여자에게 교통비, 식비 등의 비용

3. 기타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특정경유자동차 폐차지원) 구청장은 노후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을 위하여 특정경유자동차의 조기폐차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