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의원(교통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 1240

□ 요구내용

<도기시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1.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9월 말 기준) 도시철도국 공익소송 현황

(1) 공익소송 현황(제기일, 종료일, 원고/피고, 승소/패소, 사건명, 소송요지(육하원칙), 변호인/법무법인, 소송비용)

(2) (1)과 관련 도시철도국이 승소한 공익소송 중 패소자 패소비용 감면액 현황

1. 최근 5년간(2018년부터 2022년 9월말 기준)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에서 수행한 “공익소송”은 없습니다.

작성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총 무 부)	담당사무관	문 현 경
	☎ 3708-2319	주 무 관	김 형 렬
	작 성 일 : 202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