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영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240		발의년월일 : 2013년 3월 4일 발 의 자 : 김진영 의원(1명)
			찬 성 자 : 13 명

1. 제안이유

건설위원회에서는 소관인 도시안전실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활성화계획의 실천성과(成果)의 상임위원회 보고가 미흡함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해 도시안전실장은 매년 상하반기마다 활성화계획의 정량적 계획목표의 구체적인 달성내용을 수치화하여 보고하겠다고 답변한바 있음.

이에 이러한 답변내용을 관련 조례에 명시하여, 인사이동이나 조직개편과 무관하게 차질 없이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시장은 매년 반기별로 활성화계획의 정량적인 추진 목표에 대한 수치화된 달성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4조제6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나.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활성화계획 수립 및 평가”를 “활성화계획 수립 및 평가 등”으로 하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매년 반기별로 활성화계획의 정량적인 추진 목표에 대한 수치화된 달성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 (활성화계획 수립 및 평가) ① ~ ⑤ (생 략) <신 설>	제4조 (활성화계획 수립 및 평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은 매년 반기별로 활성화계획의 정량적인 추진 목표에 대한 수치화된 달성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