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4	제출년월일 : 2019년 09월 04일 제 출 자 : 서 대 문 구 청 장

1. 제안이유

청소년참여예산제의 운영, 회의록 공개 등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위원회 운영의 위탁 대상을 확대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참여예산제의 운영 근거 신설 (안 제3조)

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9조)

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위탁 대상 확대 (안 제13조)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1조, 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3) 입법예고 : 2019. 7. 18 〜 8. 7. (20일)

4) 규제심사 및 위원회 협의 : 규제 신설·폐지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제5조의2”를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로 한다.

제2조 중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 규정”을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구 청소년참여예산제 운영

제9조제4항 중 “7일”을 “15일”로 하고, 제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중 “관내 청소년 단체”를 “청소년 단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 규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구 청소년참여예산제 운영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9조(회의) ① ∼ ③ (생 략)	제9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 15일 ----------------------------.
<신 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위탁) ------------------------------ 청소년 단체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세입·세출의 증감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의 일부 개정안으로 비용      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 아동청소년과 행정9급 전민정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8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ㆍ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ㆍ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2.>

[전문개정 2014.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