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징수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2017년 7월 13일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함 (제1조, 제2조, 제5조) 나. 지방세징수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관허사업 제한 체납액 기준, 체납처분 유예 대상 성실납부자 판정 기준 등을 규정함 (제3조, 제4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제1239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하며, 같은조제5항제2호 가목 중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제7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66조”를 “「지방세징수법」제9조”로,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91조부터 제97조”를 “「지방세징수법」제33조부터 제106조”로, 같은 호 라목 중 “법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제7조의4”를 “「지방세징수법」제8조”로, 같은 호 바목 중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제11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