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2017년 7월 13일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현행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의 적용배제’ 조항 신설(제17조) 조례에 의한 재산세 면제 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특례의 제 한을 받지 않도록 정함 나.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제1237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의 적용배제)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의 적용배제)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