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2017년 7월 13일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성동구 민관협력의 활성화와 주민의 구정참여 확대, 지역사회의 자치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 칙 1)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본 원칙 규정(제1조∼제3조) 2) 주민의 권리와 의무, 구청장의 책무 규정(제4조∼제6조) 나. 제2장 성동구협치회의 1) 성동구협치회의의 설치와 기능, 구성(제7조∼제9조) 2)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의장의 직무(제10조∼제12조) 3) 회의 개최 및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의견청취 등(제13조∼제15조) 다. 제3장 민관협치 활성화 등 1)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제16조) 2) 협치조정관 규정(제17조) 3) 민관협치 협약,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제18조~제19조) 4) 관련기관과의 지원, 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 협력(제20조~제22조) 5) 교육·홍보, 이행상황 등 공표(제23조~제24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제1236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관협치"란 지속가능한 상생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민간과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구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2. "협치조정관"이란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민"이란 성동구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주민, 관내 기관 및 단체, 사업체 등을 통칭한다.

4. "관"이란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특별시 성동구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구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주민은 누구나 구의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민관협치에 대한 정책 추진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성동구협치회의

제7조(설치) ① 구청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동구협치회의(이하 "협치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협치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협치사업의 집행 총괄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협치지원 조직인 성동구 협치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추진단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지원

3. 민관협치 현황 조사 및 사업의 분석·평가·연구

4. 민관협치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5. 민관협치 관련 교육·홍보

6. 그 밖에 민관협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기능 등) ① 협치회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협치회의는 구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을 구청장이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구성) ① 협치회의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민간위원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공동의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협치 업무 소관국장과 협치조정관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시민단체, 직능단체, 관련 전문가 등이 추천하는 사람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구 주민으로서 협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를 소명하고 공개모집에 지원하여 선정된 사람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치회의를 대표하고, 협치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4조(의견 청취 등) ① 협치회의는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활동 및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협치회의의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민관협치 활성화 등

제16조(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① 협치회의는 정책과정에서의 주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3년마다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민관협치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이하 "연도별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7조(협치조정관) 구청장은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을 위하여 민관 협력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협치조정관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18조(민관협치 협약) ① 구청장은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추진 시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명시한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구청장은 구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에 따라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 간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관련기관 지원) ① 구청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협업 촉진 및 정책과정에서의 주민참여와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민간위탁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민관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 등을 활성화하고자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협치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3조(교육‧홍보 등) ① 구청장은 공무원과 주민의 협치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민관협치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이행상황 등 공표) 구청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마다 이행상황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하고, 3년마다 성동구 협치백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세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치회의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