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2017년 7월 13일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 중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회를 전 동으로 확대함에 따라 제명에서 “시범실시”를 삭제함 나. 주민자치회의 주요 업무인 “자치계획”의 용어를 정의함(제2조) 다. 주민자치회 확대실시에 따른 “마장동”을 “관할지역의 동”으로 변경(제4조) 라. 종전의 주민자치회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제5조) 마. 주민자치회 정수를 “35명 이내”에서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확대(제6조) 바. “구의원”을 “지방의회 의원”으로 변경하여 위원의 자격 규정(제7조) 사. 위원 선정방법을 심사제에서 추첨제로 변경하고, 구성방법 재정비(제9조) 아. 종전의 위원선정위위원회 기능을 “위원선출”에서 “선정절차 진행 및 관리”업무로 역할 재정립(제10조) 자. 분과위원회 구성에 주민참여 확대 신설(제14조) 차. 주민총회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 신설(제15조) 카. 위원의 연임을 1회로 명시하고, 연임조건을 주민자치 교육 6시간 이상 이수 규정 신설(제18조) 타. 주민자치회 운영에 소속공무원 지원 및 전용사무실 제공 근거 신설(제21조) 파. 주민자치회 종사자 보호를 위해 단체보험 가입 근거 신설(제24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제1234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자치회관을 운영하는”을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치계획”이란 주민자치회 운영, 마을계획, 자치회관 운영, 참여예산 편성 등 주민자치회의 사업 계획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를 위하여 마장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한다”를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마장동 주민자치회」”를 “ 「○○동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동”을 “협의업무: 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동”을 “수탁업무: 동”으로,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을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그 밖의”를 “주민자치업무: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기타”로, “영역의”를 “영역에서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해 수행하는”으로 한다.

제6조 중 “35명 이내”를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구의원”을 “지방의회 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각급”을 “각 급”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 중에서 위원선정위원회에서”를 “방법으로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추첨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정한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전체 위원의 10분의 6

3. 해당 동 소재 각 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을 받고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전체 위원의 10분의 4

제9조제2항 중 “5명”을 “각 호별 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즉시 해당”을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위원선정위원회에서”를 “구청장이”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동”을 “해당 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9명”을 “5명”으로, “구청장”을 “동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4명”을 “2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역 대표 연합단체”를 “동 학교ㆍ기관ㆍ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선출한다”를 “호선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절차 진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선출한다”를 “호선한다”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실비를”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운영은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제14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 주민총회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제15조제2항 중 “회의는”을 “정기회의는”으로, “의결한다”를 “의결하고, 주민총회는 해당 동 주민인구의 1000분의 5 이상 참여로 성립되며,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절차 및 방법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연임”을 “1회만 연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는 위원은 구청장이 운영하는 주민자치 교육을 임기 안에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21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공무원에게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를 제26조로 하고,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조 중 “마장동”을 “마장동, 행당제1동, 행당제2동,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성수1가제1동, 성수1가제2동, 용답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자치회관을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1. --------------------------------------------------------------------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자치계획”이란 주민자치회 운영, 마을계획, 자치회관 운영, 참여예산 편성 등 주민자치회의 사업 계획을 말한다.
제4조(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를 위하여 마장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한다.	제4조(설치 등) ① --------------------------------------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마장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② --------------- 「○○동 주민자치회」-----.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기능)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1.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1. 협의업무: 동 ------------------------------------------
2.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	2. 수탁업무: 동 --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
3.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업무	3. 주민자치업무: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기타 -- 영역에서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해 수행하는 --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3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 30명 이상 50명 이하--.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구의원 및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 ----------------------------------------------- 지방의회 의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2. ------- 사업장 주소-------------------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장	3. ------------- 각 급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출한다. <후단 신설>	제9조(위원의 선정) ① ---------------------------- 방법으로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추첨으로 --. 이 경우 특정한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역대표위원: 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삭 제>
2. 주민대표위원: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전체 위원의 10분의 6
3. 직능대표위원: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해당 동 소재 각 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을 받고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전체 위원의 10분의 4
② 위원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며, 선출된 위원 후보자를 제외한 5명 이하의 후보자 순위를 정하여 예비후보로 선정한다.	② ------------------------------------------------------------------------ 각 호별 5명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즉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 해당 ----------------------------.
⑦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⑦ -------------------------------------------------- 구청장이 ----------------.
제10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동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선정위원회) ① -------------------------------- 해당 동---------------------------------------.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 5명 ---------------------------------------------------------------- 동장----------.
1. 동장 추천위원 4명 이내	1. ---------- 2명 ----
2. 통장협의회 추천위원 2명 이내	<삭 제>
3. 해당 지역 대표 연합단체 추천위원 3명 이내	3. --- 동 학교ㆍ기관ㆍ단체 --------------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각각 선출한다.	③ ---------------------------------------------------------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의 선정방법과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별 정수 결정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 및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④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절차 진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성ㆍ연령ㆍ소득수준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여야 하며, 여성 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금품ㆍ향응 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되었던 사람은 위원선정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1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 호선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간사) ①ㆍ② (생 략)	제12조(간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
제14조(분과위원회)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 이 경우 운영은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신 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5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운영하며, 정기회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동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주민총회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정기회의는 ---------------------------------------------- 의결하고, 주민총회는 해당 동 주민인구의 1000분의 5 이상 참여로 성립되며,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절차 및 방법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 1회만 연임----.
<신 설>	② 제1항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는 위원은 구청장이 운영하는 주민자치 교육을 임기 안에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 ③ (생 략)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공무원에게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4조 (생 략)	제26조 (현행 제24조와 같음)
<신 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은 마장동에만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 마장동, 행당제1동, 행당제2동,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성수1가제1동, 성수1가제2동, 용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