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2017년 7월 13일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주민자치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연임조건 및 위촉 해제 규정을 개선하고, 수강료 상한기준을 정비,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회관 연간 운영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3월 전에서 4월 전으로 변경 (제14조) 나. 주민자치위원의 특정한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재정비(제17조) 다. 주민자치위원 연임조건에 주민자치 교육 6시간 이상 이수 규정 신설 (제17조) 라.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위촉 해제에 관한 규정 재정비(제20조) 마. 수강료 상한기준 규정 재정비 및 실습재료비와 기자재 사용료 별도 부담 규정 신설(별표1)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제1233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5조제3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기  능”을 “기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자원봉사자로 하여금”을 “자원봉사자에게”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하고, “3월전까지”를 “4월 전까지”로 하며, “연간운영계획을” “연간 운영계획을”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각급”을 “각 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3을”을 “10분의 3을”로,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를 “특정한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매 연도”를 “매년도”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연임할 수 있는 사람은 구청장이 운영하는 주민자치 교육을 임기 내에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제2항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 자치회관 사용료, 수강료 [제10조제3항 관련]

구분	시 설 명	용도 및 운영횟수	상한기준	비 고
시설사용료	다목적방	ㆍ자치회관 고유의 목적 외에 이용할 경우	20,000원	ㆍ1회 단가임 ㆍ1회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함 ㆍ2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 50% 가산함 ㆍ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다용도방
	주 민 사 랑 방
	그 밖의 부속시설
수 강 료		ㆍ주 1회 ~ 2회	20,000원	ㆍ산출기초 - 운영횟수 및 강사료 - 과목당 월간 수강료 - 회당 운영시간은 1시간으로 함
		ㆍ주 3회 ~ 5회	50,000원

※ 실습재료비 및 교육 기자재 사용료는 별도로 부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제5조(기능) ①ㆍ② (생  략)

제5조(기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  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③ ----- 규정에도 ---------------------------------- 기능------------------------------.

제7조(운영) ① (생  략)

제7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자원봉사자에게 -----------------------------------------------------------.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4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3월전까지 자치회관 연간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① --------- 회계연도 ---- 4월 전까지 --------- 연간 운영계획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구성 등) ① (생  략)

제17조(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동장은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

1.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ㆍ언론ㆍ문화ㆍ예술, 그 밖의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 -------------- 각 급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10분의 3을 ---------------- 특정한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 연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으로 즉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 매년도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7항에 따라 연임할 수 있는 사람은 구청장이 운영하는 주민자치 교육을 임기 내에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19조(간사) ① (생  략)

제19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 공무원에게 -----------------------------------------.

제20조(해촉) ① 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후단 신설>

제20조(위촉 해제) ① -----------------------------------------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② ---------- 위촉 해제 -----------------------------------------------------------.

[별표 1]

□ 자치회관 사용료, 수강료 [제10조제3항 관련]

구분	시 설 명	용도 및 운영횟수	상한기준	비 고
시설사용료	다목적방	ㆍ자치회관 고유의 목적 외에 이용할 경우	20,000원	ㆍ1회 단가임 ㆍ1회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함 ㆍ2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 50% 가산함 ㆍ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다용도방
	주 민 사 랑 방
	그 밖의 부속시설
수 강 료		ㆍ주 1회 ~ 2회	20,000원	ㆍ산출기초 - 운영횟수 및 강사료 - 과목당 월간 수강료 - 회당 운영시간은 1시간으로 함
		ㆍ주 3회 ~ 5회	30,000원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별표 1]

□ 자치회관 사용료, 수강료 [제10조제3항 관련]

구분	시 설 명	용도 및 운영횟수	상한기준	비 고
시설사용료	다목적방	ㆍ자치회관 고유의 목적 외에 이용할 경우	20,000원	ㆍ1회 단가임 ㆍ1회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함 ㆍ2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 50% 가산함 ㆍ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다용도방
	주 민 사 랑 방
	그 밖의 부속시설
수 강 료		ㆍ주 1회 ~ 2회	20,000원	ㆍ산출기초 - 운영횟수 및 강사료 - 과목당 월간 수강료 - 회당 운영시간은 1시간으로 함
		ㆍ주 3회 ~ 5회	50,000원

※ 실습재료비 및 교육 기자재 사용료는 별도로 부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