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2017년 7월 13일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지방보훈청장을「지역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추가하고, 상위법령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추가 (제3조제3항) - 추가 위원: 서울지방보훈청장 나.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제9조제1호) -「향토예비군 설치법」을「예비군법」으로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제1231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서울지방보훈청장

제9조제1호 중 “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을 “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3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③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서울지방보훈청장
16. (생 략)	17. (현행 제16호와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성동구방위협의회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