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1230		제출연월일	:	2016년 5월 3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처분대금 등을 적립하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조성 재원 및 용도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o 민간위원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 명시

o 위원의 제척·기피 사유 명시

o 의사·의결 정족수 및 심의사항 명시

다.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에 예치․관리할 것과 별도 계좌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라.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한 기금관리공무원 지정(안 제10조)

마. 기금의 이익금 및 결손금 처리 기준 제시(안 제11조)

바.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공유재산의 처분대금은 2016년 1월 1일 수입금부터 적용함(부칙 제2조․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별첨 5

o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o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1)

다. 협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o 입법예고(2016. 4. 1. ~ 4. 22.) : 입법예고 결과(제출의견 없음, 별첨 2)

o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o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별첨 3)

o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제외(별첨 4)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 ․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 소관 공유재산의 처분대금

2.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

2. 설계비 및 감리비

3.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건립에 필요한 경비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적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예산담당관,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3. 민간위원은 기금운용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지방공무원법」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교육감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심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 ․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하여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의 개최 전까지 직권으로 제척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교육감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제2조에 따른 교육금고에 예치 관리한다.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교육감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교육행정국장

2. 기금출납원 : 재산관리담당사무관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이익금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처분대금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호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수입된 처분대금부터 적용한다.

【별첨 1】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 ․ 운용 조례」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 ․ 운용 조례안」제정에 따라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조성하고(안 제3조) 기금의 용도를 정함(제4조)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함(안 제4조)에 따라 관련 수당․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안 제8조)를 규정하고 있어 재정수반 요인이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3. 미첨부 사유

○ 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체적인 출연금의 비율, 공유재산 매각대상․매각금액 등이 선행 결정되어야 기금의 세입․세출(연차별 기금적립 및 사용)의 추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언적 권고적 형식 규정에 해당(안 제3조)

○ 위원회 운영에 따른 재정수반 요인은 연평균 5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 해당 없음(안 제8조)

4. 작성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 행정6급 권선주 (02-3999-642)

【별첨 2】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출의견 없음

【별첨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평 가 담 당	감사관	행정6급		우 성 경
입안주관부서	교육재정과	통보일		2016.4.15.
관 련 조 문	평가결과		조치사항
제정조문	· 기금의 조성 재원 및 용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위원회 구성, 공정한 운영을 위한 위원 제척사유 명시, 기금의 운용·관리 등을 포함하여 제정 ·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동의” 함		․ “원안동의”

분석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16A서울교육008
정 책 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교육재정과
	담당자명	권선주	전화번호	02-399-9642
담당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정책안전기획관
	담당자명	박수정	전화번호	02-3999-307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16년 04월 11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16년 04월 14일
해당 과제는 분석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04월 19일

【별첨 4】

【별첨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법규

조항	관련법령	비고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 「기금법」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③「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용도)	￭ 「기금법」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 (위원의 제척․회피) 제7조 (위원회 운영)	￭ 「기금법」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기금법시행령」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법」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제9조 (기금관리공무원)	￭「기금법」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0조 (기금의 이익금 및 결손의 처리)	￭「기금법」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