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3	제출년월일 : 2019년 09월 04일 제 출 자 : 서 대 문 구 청 장

1. 제안이유

청소년 문화활동의 확대에 따라 청소년 활동 및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청소년 문화활동 참여에 따른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사항 보완 (안 제15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 위촉직 위원 중 구의회 등 기관 명칭에 관한 사항 보완

-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보완

나. 청소년 문화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항 신설 (안 제26조)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3호, 제5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3) 입법예고 :  2019. 7. 18 〜 8. 7. (20일)

4) 규제심사 및 위원회 협의 : 규제 신설·폐지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2명

제15조제3항제2호 중 “서울시 또는 지역교육지원청”을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국외이주,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를 “사유 등 위원으로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0조제6항 중 “작성ㆍ비치”를 “작성하고 이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로 한다.

제2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청소년의 참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청소년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15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
1.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2명
2. 서울시 또는 지역교육지원청 및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부서 등 관련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2.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9조(위원의 해촉) --------------------------------------------------------------.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국외이주,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 사유 등 위원으로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신 설>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0조(위원회 운영) ① ∼ ⑤ (생 략)	제20조(위원회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 작성하고 이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26조(자치ㆍ참여활동의 지원) ① ∼ ③ (생 략)	제26조(자치ㆍ참여활동의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구청장은 청소년의 활발한 참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세입·세출의 증감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의 일부 개정안으로 비용      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 아동청소년과 행정9급 전민정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8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ㆍ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ㆍ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2.> [전문개정 2014.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