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2	제출년월일 : 2019년 09월 04일 제 출 자 : 서 대 문 구 청 장

1. 개정이유

급지 별 주간과 야간 요금만 명시하고 있는 현행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체계에서 전일 요금기준을 추가로 명시하고, 노외주차장의 급지 별 주간과 야간 요금을 일부 조정하여 주차요금 부과기준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보완·정비 (안 별표 1)

- 급지 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노상 및 노외 전일요금 신설

→ 노상 및 노외주차장 별도 요금기준 마련

- 노외주차장의 급지 별 주간 및 야간 주차요금 일부 조정

(3급지 야간, 4ㆍ5급지 주ㆍ야간 요금 상향 조정)

- 노상 5급지 전일요금만 규정하던 참고 삭제 (신설사항에 편입)

- 비고란에 전일의 시간구분에 관한 사항 구청장이 정하도록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제9조, 제1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9.7.31. ∼ 2019.8.20.(20일 이상)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4)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2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1구획당)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 정기권			1회 주차시 5분당	월 정기권
			주간	야간	전일		주간	야간	전일
1급지	500	5,000	200,000	80,000	210,000	400	250,000	100,000	270,000
2급지	250	4,000	140,000	40,000	150,000	250	180,000	60,000	190,000
3급지	150	3,000	80,000	30,000	90,000	150	100,000	50,000	120,000
4급지	100	2,000	50,000	20,000	60,000	100	환승목적 주차시 50,000 기타 60,000	40,000	70,000
5급지	100	1,000	30,000	20,000	40,000	100	50,000	40,000	65,000

※ (삭  제)

- 비     고 -

1. 〜 4. (생  략)

5. 주간, 야간 및 전일의 시간구분․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공영노상 주차장의 요금 징수시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 21. (생  략)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2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1구획당)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 정기권		1회 주차시 5분당	월 정기권
			주간	야간		주간	야간
1급지	500	5,000	200,000	80,000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140,000	40,000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80,000	30,000	150	100,000	40,000
4급지	100	2,000	50,000	20,000	100	환승목적 주차시 40,000 기타 50,000	20,000
5급지	50	1,000	30,000	20,000	50	30,000	20,000

※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 인근 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 월 정기권 요금은 40,000원으로 함.

- 비  고 -

1. 〜 4. (생  략)

5.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ㆍ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공영노상주차장의 요금 징수시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 21 (생  략)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2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1구획당)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 정기권			1회 주차시 5분당	월 정기권
			주간	야간	전일		주간	야간	전일
1급지	500	5,000	200,000	80,000	210,000	400	250,000	100,000	270,000
2급지	250	4,000	140,000	40,000	150,000	250	180,000	60,000	190,000
3급지	150	3,000	80,000	30,000	90,000	150	100,000	50,000	120,000
4급지	100	2,000	50,000	20,000	60,000	100	환승목적 주차시 50,000 기타 60,000	40,000	70,000
5급지	100	1,000	30,000	20,000	40,000	100	50,000	40,000	65,000

<삭  제>

- 비  고 -

1. 〜 4. (현행과 같음)

5. 주간, 야간 및 전일------------------------------------------------------------------------------------------.

6. 〜 21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 교통관리과 행정8급 서수현(☏02-330-1865)

관계법령

□ 주차장법 [시행 2019.1.19.] [법률 제16005호, 2018.12.18., 일부개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1. 6. 8., 2016. 1. 19.>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6. 1. 19.>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 1. 19.>

[전문개정 2010.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