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창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22		발의년월일 :	2014년 10월 27일
			발 의 자 :	김창수 의원(1명)
			찬 성 자 :	강성언, 김동율, 김문수, 김희걸, 문형주, 박양숙, 서영진, 오경환, 오봉수, 우형찬, 유동균, 이신혜, 조규영, 최영수 의원(14명)

1. 제안이유

1994년에 제정된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변화된 교육여건을 반영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건전한 재정지원을 도모하여 사립학교 재정지원의 투명성 및 공정성과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조).

나. 지원대상학교는 사립의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임(안 제4조).

다. 교육감은 재정결함액 지원사업, 특수교육진흥을 위한 사업, 특성화학교의 실험실습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 중학교의 의무교육지원을 위한 사업,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교육감은 매년도 지원대상기관에 대하여 지원계획을 통지하고 재정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함(안 제6조).

마. 교육감은 지원대상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수시 또는 분기별로 교부함(안 제8조).

바. 지원대상기관은 교육감이 결정․통지한 재정지원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안 제10조).

사. 교육감은 지원대상기관이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음(안 제11조).

아. 지원을 받은 기관은 사업개시보고서, 사업종료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제51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립학교법」제43조 및 제5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정지원”이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대상기관에 재정상의 지원을 하거나 사업의 장려 및 조성을 위하여 금전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2. “재정결함액”이란 지원대상학교에 대하여 관할청이 산정한 지원대상년도의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3.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이란 공립학교 수준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지원기준에 의한 지원대상학교의 해당년도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기관) ①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행하는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이하 “지원대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1. 사립의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립학교

②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립학교의 학교장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사업)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정결함액 지원사업

2. 특수교육진흥을 위한 사업

3. 특성화학교의 실험실습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

4. 중학교의 의무교육지원을 위한 사업

5.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6. 그 밖에 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수업료를 정하여 징수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제6조(지원결정) ① 교육감은 매년도 지원대상기관에 대하여 지원계획을 통지하고, 재정지원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교육감은 지원대상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제1항의 재정지원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재정지원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해당 지원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재정지원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⑥ 교육감은 지원대상기관이 「사립학교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재정지원 결정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교부조건) 교육감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자기부담에 관한 사항 및 교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교부) 지원대상기관에 대한 지원금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수시 또는 분기별로 교부한다.

제9조(사정변경에 의한 결정의 변경) 교육감은 재정지원 결정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재정지원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지원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지원대상기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결정통지한 재정지원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지원중단 및 지원금의 반환 등) ① 교육감은 지원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이 조례에서 정한 재정지원신청서 및 각종 보고에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지원대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되었거나 폐지되었을 경우

4. 지원대상사업을 위한 관할청의 예산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의 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5. 「사립학교법」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관할청의 권고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6. 지원대상사업의 결과가 저조하여 계속 재정지원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7.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후의 재정결함보조금 교부 등 재정지원 결정 시 이를 감안하여 지원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63조에 따라 학생정원의 감축, 학생모집의 정지 등 학생수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지원대상사업의 내용변경) 지원대상기관은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대상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대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보고와 감독) ① 지원을 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제출일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대상사업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2. 지원대상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3. 그 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대상기관에 대하여 그 지원대상사업의 진도와 회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