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부의 적극 참여」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1214		발의년월일 :	2019년 11월 13일
			발 의 자 :	김태수, 이광성, 유정희, 김경영,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정환, 김제리, 송명화, 송정빈, 최정순 의원 (12명)

1. 주  문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2,600만 국민들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과 건설 및 사업장폐기물을 최종처리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인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에 따른 문제 해결에 환경부가 적극 참여할 것을 건의함.

2. 제안이유

가. 지난 2015년 6월 체결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에 따라 3개 시도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의 이행을 전제로 잔여 매립부지(제3, 4매립장) 중 3-1공구(103만m2)를 사용하고,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대체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다만,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m2)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하기로 합의함

나. 서울시는 그간 매립면허권 양도·양수 신고 완료, 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의 이전, 반입수수료 가산금(50%) 지원 및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구성 등 최종합의서의 이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음

다. 올해 6월에는 3개 시·도지사 공동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관련 환경부와 3개 시·도 공동 추진 정책건의문」을 환경부에 제출하였고, 11월에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여 해당 중앙부처에 전달한 바 있음.

라. 수도권매립지는 건설 당시부터 환경부의 주도로 관리해온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 관련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모든 사항을 환경부가 통제하는 등 지도·감독의 역할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음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따른 문제는 비단 3개 시·도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를 위해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가적인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4. 이 송 처

가. 국회 : 환경노동위원회

나. 정부 : 환경부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부의 적극 참여」

촉구 건의안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에 따라 환경부와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 처리를 위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문제와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문제는 3개 시·도간 이견조정, 중앙부처(해수부, 농림부, 기재부 등) 협의, 입지지역 기초자치단체 지역주민 갈등 해소 및 국비 지원방안 마련 등의 현안 문제로 인해 3개 시·도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환경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 3개 시·도 2,600만 국민들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을 최종처리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이다. 수도권매립지는 서울 난지도 매립장의 포화 문제 해결을 위해 1987년 환경청에서 대통령 재가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국가기반시설로서 현재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환경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2019년 반입량 기준으로 2024년 말 사용종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체매립지 조성 등에 대한 3개 시·도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장래 국가적인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은 자명한 현실이다.

따라서 수도권지역의 안정적인 폐기물처리를 위해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조성 추진의 공동주체로서 참여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건의한다.

• 환경부는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수도권 3개 시·도와 함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서 공동 참여하라.

• 환경부는 대체매립지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비지원 등 정부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 환경부는 대체매립지를 현 수도권매립지의 대체지로 인식하여 매립지 조성에 적극 협력하라.

2019년 11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