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2019. 11. 27.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  비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1210	2019년 11월 27일 교육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19년 11월 8일

3. 상정일자 :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2019년 11월 27일 상정․원안가결)

Ⅱ.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1. 제안이유

❍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변경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주요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음

〈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비고
	항 목	’19년 수입액		항 목	’19년 지출액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합 계	50,514,698	53,153,401	합 계	50,514,698	53,153,401
	전입금	7,526,520	7,526,520	고유목적사업비	14,961,000	7,595,112
	예치금회수	42,704,257	45,290,755	예치금	35,553,698	45,558,289
	이자수입	283,921	336,126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변경사항 없음.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변경계획안은 2019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1210호로 제출되어 2019년 11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의 지출금액이 20% 이상 변경될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 바(지방기금법 제11조),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금번 기금운영계획안 변경안은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상의 지출계획상 금액인 505억 1천 5백만원을 531억 5천 3백만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 먼저 지출계획의 구체적인 변경 내역을 살펴보면, 고유목적사업비 149억 6천 1백만원을 75억 9천 5백만원으로 73억 6천 6백만원 감액하였고, 예치금 355억 5천 4백을 455억 5천 8백만원으로 100억 5백만원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처럼 고유목적사업비를 대폭 감액하고 예치금을 증액한 것은 결국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당초 지출계획이었던 건설비의 대부분을 감액하거나 사고이월 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 그리고 이와 같이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서울시의 경관심의 지연 및 보류 결정에 따른 설계용역 중지 및 시설공사 추진 일정 지연에 따른 것으로,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변경안에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신청사 건립의 중요성 및 동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라는 점에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신청사 건립 추진시 관계기관과의 면밀한 협의와 협조를 통해 신청사 건립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1]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서울시 경관심의 경과

일 자	내 용
2019. 4. 3	서울시교육청 경관심의 신청
2019. 9. 23.	최초 경관심의 도서 상정
2019. 10. 23	서울시 경관심의(1차) 실시 및 보류결정

Ⅳ.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Ⅶ.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부대의견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