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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수신	서울특별시장(주거재생과장)
(경유)
제목	관원회신(추진위원회 해산 신청 관련)

1. 귀 시 주거재생과-11482호(2012.8.17)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12.2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을 위하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동의서 양식을 만들어 동의를 받던 중 '12.7 조례를 개정하여 추진위원회 해산을 위한 동의서식을  규정한 경우 조례 개정 전에 받은 동의서를 첨부하여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3. 회신내용

'12.2 개정된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기 위한 동의서 양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질의의 경우 조례 개정 전에 받은 동의서라고 하더라도 동 동의서로 추진위원회 해산 동의, 동의자 인적사항 등 특정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동의서로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나 동의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귀 시에서 검토?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해양부장관
사무관대우										행정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주택정비과-2887									(	2012.10.23.					)		접수			주거재생과-14940								(	2012.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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