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석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21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26일
			발 의 자 :	이종석 의원
			찬 성 자 :	양리리·안한희·박경희 주이삭·김해숙·윤유현 홍길식·차승연 의원 (8명)

1. 제안이유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을 모든 구민으로 명시하고 상설교육장 운영, 자원봉사단 운영 등으로 보다 활발하고 실효성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되도록 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안 제명)

- “심폐소생술 교육” →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나.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을 모든 구민으로 명시 (안 제1조, 제3조제2항)

다. 심폐소생술 우선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규정 (안 제4조)

라.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내용 (안 제5조)

마.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 (안 제5조의2)

바. 심폐소생술 교육 수료자 중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 (안 제8조의2)

사. 심폐소생술 교육에 공이 있는 사람 등에게 포상 근거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

나. 예산조치 : 필요

다. 기    타

1) 관계부서 : 의약과

2) 입법예고 : 2019. 8. 26. ～ 2019. 9.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우리 구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구민”을 “구민”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을 “받는데 필요한”으로,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 이다”를 “흉부압박, 인공호흡, 제세동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환자가 회복하도록 도움을 주는 응급처치를 말한다”로 하고 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 중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주민이 적기에”를 “모든 구민이 실효성 있는 심폐소생술”로, “필요한”을 “이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구민 등의 교육)”을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를 “모든 구민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거나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구 소속 공무원, 통·반장,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체육시설 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학교 교직원 및 학생

3.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만성질환자의 가족

4.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교육”을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ㆍ홍보”를 “홍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조의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의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및「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심폐소생술 교육 봉사단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의 심폐소생술 교육의 지원과 홍보 및 제세동기 점검 등을 위하여 서대문 심폐소생술 교육봉사단을 모집·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표창)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표창의 내용과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개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우리 구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구민--------------------------------------------------------- 받는데 필요한 --------------------------------------------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심폐소생술"라 함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장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 이다.	1. --------------------------------------------------- 흉부압박, 인공호흡, 제세동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환자가 회복하도록 도움을 주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고위험군”이라 함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삭 제>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주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모든 구민이 실효성 있는 심폐소생술 -------------------------------------------------- 이에 필요한 -------------------.
제4조(구민 등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4조(교육) ① ----------------------------- 모든 구민은 --------------------------------------------------------.
② 고위험군 환자 가족,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 통장 등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거나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구 소속 공무원, 통·반장,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체육시설 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학교 교직원 및 학생 3.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만성질환자의 가족 4.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학습의 기대효과가 높은 서대문구 초, 중, 고등학생들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교육에 관한 사항	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
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 홍보 -----------------------
<신 설>	4. 제7조의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제5조의2(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의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ㆍ② (생 략)	제7조(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및「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③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④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8조의2(심폐소생술 교육 봉사단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의 심폐소생술 교육의 지원과 홍보 및 제세동기 점검 등을 위하여 서대문 심폐소생술 교육봉사단을 모집·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신 설>	제10조(표창)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표창의 내용과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전문개정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