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2019. 11. 27.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1206	2019년 11월 27일 교육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19년 11월 5일

3. 상정일자 :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2019년 11월 27일 상정․원안가결)

Ⅱ.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1. 제안이유

❍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다음과 같음.

〈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

구 분	2020예산(안)	2019예산	증 감
				%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0	0	0	0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63,370,821	53,153,401	10,217,420	16.1

(단위 : 천원)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계획안은 2019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1206호로 제출되어 2019년 11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재원 확보를 위한 감채기금과 신청사 및 제주연수원 건립을 위한 건립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

❍ 감채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확보 및 조기상환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기금으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0원으로 제출하였는바,

제3조(기금의 조성) ② 교육감은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을 직접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가 없거나 지방채 상환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11월 기준으로 자체발행한 지방채가 남아 있지 않고, 현재 남아 있는 교육채는 모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지방채라는 점에서 2020년도에 동 감채기금을 적립하지 않기로 한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은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감채기금을 조성하지 않았으며, ‘2020~2024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의 ‘채무 전망 및 관리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향후에도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없다면, 동 기금의 존속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0~2024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p.40.

나.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585억원 규모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400억원(예정) 및 자체 예산 847억원 등 총 1,247억이 필요하며, 연수원 건립을 위해서는 교육부 지원 없이 자체 예산 약 338억원이 필요한 상황임.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도 현재까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533억 2천 4백만원과 이자수입 8억 4천 1백만원 등 541억 6천 5백만원의 조성액 중 사업비 집행액 86억 6백만원을 제외한 총 455억 5천 9백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표-1]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조성액			집행액			잔액 (ⓐ-ⓑ)
	계(a)	전입금	이자 수입	계(b)	비융자성사업비	기타 지출
2016	5,928	5,909	19	-	-	-	5,928
2017	12,005	11,930	75	44	44	-	11,961
2018	28,369	27,958	411	967	967	-	27,402
2019	7,863	7,527	336	7,595	7,595		268
계	54,165	53,324	841	8,606	8,606	-	45,559

1) 수입계획

❍ 2020년도 동 건립기금의 수입계획액은 633억 7천 1백만원으로, 2020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72억 3천만원과 이자수입 5억 8천 3백만원 및 2019년도 기금조성액(예치금) 455억 5천 8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 기금운용계획안의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에 대한 세부내역은 노이초 부지의 서울시로의 유상이관에 따른 비용 50억 6천 5백만원과 강남구 도곡동 토지 및 은평구 수색동 토지 매각 비용 95억, 그리고 기타매각 비용 2억 2백만원 및 2019년도 미적립 공유재산 처분대금 24억 6천 3백만원으로, 이는 2019년 동 기금운용계획의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수입액 대비 97억 3백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노유초 유상이관 처분금액(일시납) 3,365,308천원-‘2019년도 전입금 902,543천원(노유초 유상이관 분납금액)=2,462,765천원

❍ 이와 같은 동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액은 동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으로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기준｣의 수입계획 작성기준에 따른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 소관 공유재산의 처분대금

2.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다만, 종전 분납의 형태로 지급해오던 노유초 부지대금 처분방식이 일시납으로 변경되면서 이에 따른 차이로 발생한 처분대금 24억 6천 3백만원이 동 관리계획의 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아직 처분대금이 납부되지 않았는바, 서울시교육청은 동 기금의 수입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처분대금의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2]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수입계획

(단위: 천원)

재산명	처분금액	비 고
노이초 부지 유상이관(4차 분납금)	5,065,442
강남구 도곡동 산6-40(1,917㎡) 토지 매각	6,000,000
은평구 수색동 128-3 외 7필지 토지 매각	3,500,000
기타매각	201,518
2019년도 미적립 공유재산 처분대금	2,462,765
예금이자	582,807
합 계	17,812,532

2) 지출계획

❍ 2020년도 동 기금의 지출계획은 633억 7천 1백만원으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설계비, 시설비 및 감리비, 그리고 시설부대비 등 건설비 285억 1천만원과 예치금 348억 6천 1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과 관련한 세부내역은 신청사 실시설계비 1천 9백만원과 시설비 264억 7천 2백만원, 감리비 19억 6천 9백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5천만원으로, 전년도 신청사 건립비용(75억 9천 5백만원)보다 209억 1천 5백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지출의 증가는 신청사 준공을 위한 시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발생되는 시공비용인 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원만한 사업추진과 동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

2. 설계비 및 감리비

3.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건립에 필요한 경비

❍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사업비와 사업규모를 축소하라는 부대의견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바,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동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수입계획에 따른 기금의 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져 사업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3-1] 2020 신청사 지출 현황

항목	금 액	비 고
설계비	19,300	사후설계관리비
시설비	26,472,000	골조공사 70%(지하3층~지상 5층) 및 부대공사
감리비	1,969,000	12개월 공사 감리비
시설부대비	50,000	각종 수수료 및 분담금
소계	28,510,300

(단위: 천원)

(단위: 천원)
분야	부문	정책	단위	세부	세부항목	’20년 지출액	’19년 지출액	증감
교육						63,370,821	53,153,401	10,217,420
	교육일반					63,370,821	53,153,401	10,217,420
		기관운영관리				28,510,300	7,595,112	20,915,188
			교육행정기관시설			28,510,300	7,595,112	20,915,188
				본청시설관리(신청사 건립)		28,510,300	7,595,112	20,915,188
					설계비(420-01·02)	19,300	4,595,112	△ 4,575,812
					시설비(420-03)	26,472,000	2,000,000	24,472,000
					감리비(420-04)	1,969,000	950,000	1,019,000
					시설부대비(420-05)	50,000	50,000	-
				직속기관시설관리(연수원 건립)		-	-	-
					토지매입비((410-01)	-	-	-
		예비비 및 기타				34,860,521	45,558,289	△ 10,697,768
			예비비 및 기타			34,860,521	45,558,289	△ 10,697,768
				내부유보금		34,860,521	45,558,289	△ 10,697,768
					예치금(710-04)	34,860,521	45,558,289	△ 10,697,768
지출 합계						63,370,821	53,153,401	10,217,420

[표-3-2] 2020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지출 현황

❍ 한편, 신청사뿐만 아니라 연수원 건립을 위한 동 기금의 설치목적에도 불구하고 동 기금계획안은 연수원 건립을 위한 기금의 운용에 대해 별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의 미제출은 연수원 건립과 관련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라는 부적정 결과에 따른 것인바, 서울시교육청은 제주연수원 설립에 대한 근본적인 사업 재검토와 함께 근본적으로 해당사업을 추진할지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년도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5823(2019.10.1.)

사업명	결과	부대 의견
서울교육청 청사이전	조건부	사업비 및 사업규모 축소
제주평화힐링 연수원 설립	부적정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

[붙임1]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공유재산 처분 내역)

(단위: 천원)

처분 기관	구분	재산명 또는 소재지	면적 (㎡)	납부자명	납부 구분	’20년 기준 분납회차	처분(예정) 금액	’20년도 적립예정액
본청	유상이관	가칭 노이초 부지 (자양동 57-153)	3,577	서울특별시	분납	4회차 중 4회차	20,261,770	5,065,442
본청	매각	강남구 도곡동 산6-40	1,917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일시납	-	6,000,000	6,000,000
동부	매각	동대문구 전농동 45-43	69	이◯◯	분납	20회차 중 13회차	135,240	6,086
동부	매각	동대문구 휘경동 302-9	15	윤◯◯	분납	10회차 중 4회차	44,545	4,009
서부	매각	서대문구 북아현동 3-489	20	김◯◯	분납	10회차 중 5회차	63,051	5,675
서부	매각	마포구 신수동 371-28	89	정◯◯	분납	10회차 중 4회차	660,057	59,405
서부	매각	마포구 아현동 386-113	9	이◯◯	분납	5회차 중 4회차	77,477	13,946
서부	매각	서대문구 연희동 88-38	9.4	김◯◯, 이◯◯	분납	10회차 중 3회차	36,385	3,275
서부	매각	은평구 수색동 128-3 외 7필지(수색6구역)	510	수색6구역 정비사업조합	미정		3,500,000	3,500,000
남부	매각	구로구 구로동 511-11	23	이◯◯, 강◯◯	분납	3회차 중 2회차	66,332	19,900
중부	매각	용산구 이태원동 231-23	56	이◯◯	분납	10회차 중 10회차	176,261	15,863
중부	매각	용산구 보광동 3-89	147	하◯◯,이◯◯	분납	10회차 중 9회차	714,094	20,627
동작관악	매각	동작구 본동 133-83	27	조◯◯	분납	7회차 중 5회차	119,610	17,087
동작관악	매각	동작구 본동 133-82	43	정◯◯	분납	7회차 중 5회차	196,725	28,103
성북강북	매각	성북구 삼선동3가 50-7	40.7	김◯◯	분납	20회차 중 17회차	52,096	2,331
성북강북	매각	성북구 삼선동3가 50-50	49	손◯◯	분납	20회차 중 17회차	58,800	2,631
성북강북	매각	성북구 삼선동3가 50-49, 50-51	49.3	최◯◯	분납	20회차 중 17회차	57,681	2,580
’19년도 미적립 공유재산 처분대금							-	2,462,765
계(17건)							32,220,124	17,229,725

Ⅳ.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Ⅶ.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부대의견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