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록

2012.  6.

서 울 특 별 시

(기획조정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2. 6. 4(월) 08:00 □ 장 소 : 서소문별관 13층 간담회장 □ 참 석 : 총15명(당연직 2, 위촉직 13) - 기획조정실장, 경제진흥본부장(당연직) - 김형기, 정종호, 박철희, 정영태, 정석, 안호상, 이기종, 김동선, 이병혜, 김근식, 이남주, 조정아, 조상호 □ 안 건 -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 및 경평축구‧시향공연 추진사항 보고 - 6‧15 남북정상회담 기념 학술회의 기금지원 심의

□ 주요 발언내용

<경평축구‧시향공연 추진사항 보고 관련>

○ 경평축구 의의‧진행경과 및 추진현황 보고

- 일제 강점기 총 8회 경평축구 대회 개최

- 2.15 시장-통일부장관 면담시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통일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교류사업 추진 예정임

○ 서울시향 평양공연 추진경위 보고

- '11년 9월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평양방문 및 협력사항 논의

- '12. 3.14 서울시향 예술감독-북 은하수관현악단-라디오프랑스필 프랑스 파리 공연 실시

<6‧15남북정상회담 기념 학술회의 기금지원 관련>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사업에 우선 추진되는 게 바람직함.

- 일회성 학술행사의 취지를 무시할 수는 없으나, 남북관계 여건이 변화되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북녘 동포들을 돕는데 쓰일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임

○ 현재 남북관계 경색으로 대북지원 관련 사업들이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간접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런 직접적인 교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취지의 활동들을 지원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음

- 경평축구나 시향교환공연과 같은 남북간 교류사업의 토대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행사 지원은 타당하다고 보임. 단, 이러한 행사나 학술회의의 취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남북관련 행사들을 전혀 지원하지 않을 순 없으나, 지원항목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 심의결과

○ 6.15공동선언 기념행사 지원신청금액 전액(87,000천원) 지원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