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김덕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20		발의년월일 :	2019년 7월 19일
			발 의 자 :	김덕현 의원
			찬 성 자 :	유경선·이동화·이경선 차승연·김해숙·박경희 안한희·최원석 의원 (8명)

1. 제안이유

전시성 또는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의 설치를 방지하고 부실한 관리로 인하여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등 (안 제1조, 제2조)

나.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체는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 (안 제4조)

다. 공공조형물 설치비용 (안 제5조)

라.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 선정기준 (안 제6조)

마. 공공조형물 설치시 위치 및 제작기준, 면적기준 (안 제7조, 제8조)

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안 제9조~제12조)

사. 설치신청시 처리 절차 (안 제13조)

아.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관리방법 및 활용 등 (안 제15조,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심의위원 회의참석 보상)

다. 기    타

1) 관계부서 : 도시관리과

2) 입법예고 : 2019. 7. 19. ～ 2019. 7. 2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그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동상·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3. “총괄부서”란 서대문구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설치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설치 인·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설치주체”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 란 공공조형물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예술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행사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공공조형물의 설치신청) ①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에서 사무를 처리하며,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서대문구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다.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설치대상 선정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조형물

2. 서대문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공공조형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공공조형물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기념비로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구민 공감도

제7조(설치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의 조화

3.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4.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

5. 주변 장애물 등 교통·보행상의 안전

② 공공조형물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품성, 조형성 및 독창성

2.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전성

3. 동상의 경우 출생지·묘소·활동지역등과 설치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

제8조(설치 부지면적) 공공조형물의 설치 부지면적은 그 공공조형물의 종류를 감안하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감 있는 크기를 고려하여 제9조의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3.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4. 제14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5. 그 밖에 공공조형물 설치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디자인조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  디자인 조례」를 따른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의무와 관여금지) ① 심의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위 각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심의기피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심의위원은 재적의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회의 개최 때마다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설치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공공조형물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공정성 및 내실화에 필요한 경우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를 분리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설치 인허가 여부를 설치주체에게 통보한다.

5.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 완공 후 주관부서로 준공 신청을 하여야 한다.

6. 주관부서는 설치주체가 심의 결과대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공공조형물의 설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준공 처리 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공조형물 설치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등) ① 위원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결과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리)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구청장은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은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장은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이전, 교체, 해체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 (공공조형물의 활용)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신 청 자	성명(단체명)		전화
	주 소		대상자와 의 관계
설치대상자 (동상인 경우)	성명(한 자)		생년월일
	생 존 기 간		사망자
	주요업적개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설치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설치취지 4. 기타 증빙서류

(별지 제2호 서식)

설 치 계 획 서

1. 사 업 명

2. 추진기간

3. 사업개요

가. 규  모 :

나. 모형 또는 형태 :

다. 재  질 :

4. 작품설명

5. 제 작 자

6. 사 업 비

7. 사업비 조달계획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명 칭		설치일자
위 치 (공공시설명)		형 상
구 조
규 격
설치주체		관리기관
설치취지
인물 또는 사실 소개

(뒤쪽)

동상․기념비․조형물의 위치(배치)도

동상․기념비․조형물의 전면사진 (5″× 7″)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