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09. 07(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2년 9월 6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주택정책실 재생지원추진반			재생지원추진반장		김승원		6361-3620 *************
					조사총괄팀장		신중수		2171-2073 *************
					실태조사2팀장		조남성		2171-2074 *************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8매	주무관		곽동진		2171-2077 *************
					주무관		강동호		2171-2008 *************
市, 추진주체 있는 뉴타운 ․ 재개발구역 실태조사 앞당겨 시행 - 도정조례 개정되는 12월 이후 실시 예정이었으나 주민 요청 늘어 추진 - 7월 실태조사 요청을 위한 조례 개정 공포 후 39개 구역에서 실태조사 신청 - 실태조사 시행절차: 요청→조사여부 결정→시행→결과통보 순으로 진행 - 계속추진 또는 추진주체 해산 여부는 결과 토대로 주민 스스로 결정 - 실태조사관 현장파견해 주민 이해 돕고, 주민소통 강화 및 공공 역할 보완 - 市, 시기 단축은 주민 갈등을 보다 빨리 해소하기 위한 노력, 적극 참여 당부

□ 서울시가 올해 12월 이후 실시할 예정이었던 추진위원회․조합 등 추진주체가 있는 뉴타운․재개발구역의 실태조사를 앞당겨 시행한다.

□ 서울시는 2012.7.30「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도정조례’) 개정 공포 이후, 추진주체가 있는 정비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실태조사 요청이 자치구에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어 실태조사 시기를 계획보다 빠르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2년 9월 4일 현재 15개구 39개 정비구역이 신청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제2항 및 도정조례 제15조의3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을 조사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이는「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의 일환으로서 지난 7월 발표한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의 실태조사에 이은 후속 조치다.

<도정조례 개정되는 12월 이후 실시 예정이었으나 주민 요청 늘어 추진>

□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즉시 착수하더라도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 근거 마련을 위한 ‘도정법 시행령 및 도정조례 개정’(2012. 12월 예정) 이후에 조사결과가 나오는 점을 감안, 구역해제와 관련한 주민 갈등을 보다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시기를 앞당기게 됐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시행절차: 요청→조사여부 결정→시행→결과통보 순으로 진행>

□ 추진주체 있는 곳의 실태조사 시행절차는 ①실태조사 요청 ②실태조사 여부 결정 ③예산요청 및 배정 ④실태조사 시행 ⑤실태조사 결과통보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 실태조사 요청 : 도정법 제16조의2 제2항, 도정조례 제15조의3 제1항에 따라 도정조례 별지 제5호, 제6호 서식을 사용하여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이 요청[주민 ⇒ 구청장]하면 된다.

○ 실태조사 여부 결정 : 실태조사를 요청한 토지등소유자 수가 적정한지 여부를 도정법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해 구청장이 확인한 후 신청 후 30일 이내에 실태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실태조사 시행 : 실태조사에 필요한 예산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지원할 계획이며, 자치구청장은 해당 정비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 실태조사 결과통보 :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구청장은 토지등소유자 전체 및 추진위원회․조합에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계속추진 또는 추진주체 해산 여부는 결과 토대로 주민 스스로 결정>

□ 실태조사 후 해당 정비사업의 계속추진 또는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 여부는 구청장이 통보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정보를 토대로 주민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 추진위원회․조합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구청장에게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을 신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구청장은 도정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의 실태조사 이후 절차>

※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은 실태조사 최종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시행 후, 자치구청장이 구역별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찬반여부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수렴한다.

- 주민찬반의견 조사시 구역해제 동의서를 동시에 징구해 주민 30% 이상이 구역해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도정법 제4조의3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구역해제를 추진하게 된다.

<실태조사관 현장파견해 주민 이해 돕고, 주민소통 강화 및 공공 역할 보완>

□ 아울러 서울시는 실태조사의 시행방법 및 조사결과에 대한 주민이해를 돕기 위해 시민활동가, 갈등해결전문가, 도시․건축분야 전문가 등 최대 100명으로 구성된 ‘실태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한다.

○ ‘실태조사관’은 자치구별 최대 5인 파견을 원칙으로 하되 실태조사 대상구역 수 등에 따라 파견인원을 조정할 계획이다.

□ 또한, 시는 실태조사관을 통해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는 물론이고, 주민들 사이의 공감대를 형성해 실태조사 결과가 주민의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소규모 좌담회를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의 실태조사 시행시기 단축은 주민의 입장에서 갈등을 보다 빨리 해소하기 위한 시의 대안 마련 사례 중 하나”라며, “실태조사에 많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 1. 실태조사 추진절차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이하 “실태조사”) 조사요청	○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요청[주민 ⇒ 구청장] - 도정법 제16조의2 제2항, 도정조례 제15조의3 제1항 - 도정조례 별지 제5호, 제6호 서식
요청서 적정여부 확인	○ 구청장이 적정여부 확인 - 토지등소유자수 산정방법 등은 도정법시행령 제28조 준용
실태조사 여부 결정	○ 30일 이내 실태조사 여부 구청장이 결정 - 도정조례 제15조의3 제4항
예산요청	○ [자치구 ⇒ 서울시]
예산교부	○ [서울시 ⇒ 자치구] - 도정법 제16조의2 제2항, 도정조례 제15조의3 제5항
실태조사 실시	○ [구 청 장]
실태조사 결과 통보	○ [구청장 ⇒ 토지등소유자 전체, 추진위원회․조합] - 도정법 제16조의2 제2항, 도정조례 제15조의3 제4항
추진위원회․조합 해산 신청	○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정보를 토대로 주민스스로 결정 ○ [주민, 추진위원회․조합 ⇒ 구청장] - 도정법 제16조의2 제1항, 도정조례 제15조의2 - 도정조례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 구청장이 60일 이내 취소 여부 결정 - 도정법 제16조의2 제1항

첨부 2. 실태조사 신청현황

연번	자치구	신청구역	구역현황	사업추진단계	비고
1	성북	장위4구역	- 위치: 장위동289일대 - 면적: 153,650㎡ - 사업방식: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2		장위10구역	- 위치: 장위동68-37일대 - 면적: 94,245㎡ - 사업방식: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3		장위11구역	- 위치: 장위동68-141일대 - 면적: 159,451㎡ - 사업방식: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4		장위12구역	- 위치: 장위동231-37일대 - 면적: 48,514㎡ - 사업방식: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5		길음1구역	- 위치: 길음동508-16일대 - 면적: 107,534㎡ - 사업방식: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6		길음5구역	- 위치: 정릉동175일대 - 면적: 35,388㎡ - 사업방식: 재개발	추진위원회 승인
7		성북3구역	- 위치: 성북동38일대 - 면적: 67,976㎡ - 사업방식: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8	마포구	망원1	- 위치:망원동 458 일대 - 면적:20,650㎡ - 사업방식:재건축	조합설립인가
9		신수1	- 위치: 신수동93-102번지일대 - 면적: 47,137.3 - 사업방식: 단독주택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10		대흥15	- 위치: 대흥동 338-1 - 면적: 18,000 - 사업방식: 단독주택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
11		마포로6구역	- 위치: 공덕동 385일대 - 면적: 16,857㎡ - 사업방식: 도시환경정비	조합설립인가
12	은평구	수색7	- 위치:수색동 412 일대 - 면적:31,766㎡ - 사업방식:재촉(재개발)	조합설립인가
13	서대문구	홍제3	- 위치:홍제동104-41일대 - 면적:27,106㎡ - 사업방식:재건축	조합설립인가
14		가재울 3블럭	- 위치:남가좌동 104일대 - 면적:9,275㎡ - 사업방식:재촉(도시환경)	추진위원회 승인
15	동작구	노량진5	- 위치: 노량진동270-3번지 일대 - 면적: 36,918㎡ - 사업방식: 재개발(재정비촉진)	추진위원회 승인
16		노량진8	- 위치: 대방동44-1번지 일대 - 면적: 57,426㎡ - 사업방식: 재개발(재정비촉진)	조합설립인가
17		흑석8	- 위치: 흑석동232번지 일대 - 면적: 33,310㎡ - 사업방식: 재개발(재정비촉진)	조합설립인가
18		흑석9	- 위치: 흑석동90번지 일대 - 면적: 96,402㎡ - 사업방식: 재개발(재정비촉진)	추진위원회 승인

연번	자치구	신청구역	구역현황	사업추진단계	비고
19	성동구	금호16	- 위치:금호동501-31일대 - 면적:27,485㎡ - 사업방식:재개발	조합설립인가
20		용답동	- 위치: 용답동 108-1일대 - 면적: 73,341.30㎡ - 사업방식: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21	중랑구	중화1	- 위치: 중화동 331-1일대 - 면적: 44,531㎡ - 사업방식: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22		상봉3	- 위치: 상봉동 101번지 일대 - 면적: 29,609.9㎡ - 사업방식: 도시환경정비	추진위원회 승인
23		상봉6	- 위치: 상봉동 107-1번지 일대 - 면적: 98,342.1㎡ - 사업방식: 도시환경정비	추진위원회 승인
24		상봉7	- 위치: 상봉동 88번지 일대 - 면적: 16,503.1㎡ - 사업방식: 도시환경정비	조합설립인가
25	노원구	월계2	- 위치: 미아동 633-31 - 면적: 43,303㎡ - 사업방식: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26		상계2	- 위치: 상계3·4동 2구역 17-1롯트 일대 - 면적: 100,842㎡ - 사업방식:재개발(재정비촉진)	조합설립인가
27		상계4	- 위치:상계3․4동 85-33 일대 - 면적: 40,024.5㎡ - 사업방식:재개발(재정비촉진)	조합설립인가
28		상계5	- 위치:상계3․4동 109-43 일대 - 면적: 109,969.9㎡ - 사업방식:재개발(재정비촉진)	조합설립인가
29		상계6	- 위치:상계3․4동 95-3일대 - 면적: 66,046㎡ - 사업방식:재개발(재정비촉진)	조합설립인가
30	강북구	미아11	- 위치: 삼양동 791-108 - 면적: 35,891㎡ - 사업방식: 재건축	추진위원회
31	영등포구	신길9	- 위치: 신길동 240-16일대 - 면적: 73,606㎡ - 사업방식: 재정비촉진(재개발)	조합설립인가
32		신길14재촉	- 위치: 신길동 347-50번지 일대 - 면적: 27,844㎡ - 사업방식:재개발(재정비촉진)	조합설립인가
33	구로	개봉1	- 위치: 개봉동 138-2 일대 - 면적: 49,120㎡ - 사업방식: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연번	자치구	신청구역	구역현황	사업추진단계	비고
34	금천구	독산2	- 위치: 독산동 958-32일대 - 면적: 105,309㎡ - 사업방식: 단독주택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35		시흥1	- 위치: 시흥동 200일대 - 면적: 140,058㎡ - 사업방식: 재개발	추진위원회 승인
36	동대문구	휘경1	- 위치: 휘경동 243번지 일대 - 면적: 12,926㎡ - 사업방식: 재정비촉진(재개발)	조합설립인가
37		휘경2	- 위치: 휘경동128-12일대 - 면적: 43,722㎡ - 사업방식: 재정비촉진(재개발)	조합설립인가
38	종로구	충신1	- 위치 : 종로구 충신동 1-1일대 - 면적 : 29,601.6㎡ - 사업방식: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39	용산	한남2	- 위치: 보광동265일대 - 면적: 162,321㎡ - 사업방식: 재개발	조합설립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