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요구자료요지

(2014. 12. 18)

요구 번호	의원명 (위원회)	소 속 (선거구)	제 목	비고 (건수)
			계	44건
1146	이행자 (교육)	새정치 민주연합 (관악구3)	<서울특별시교육감> 1. 서울시 초·중·고교 학교 시설 노후화 및 처리계획 ○ 3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 시설 현황 ○ 안전진단 C등급 이하 학교 시설 현황 ○ 재건축 혹은 안전위험 학교 시설보강 계획 및 서울교육청 처리지침, 예상 소요 비용 ○ 서울시내 안전 최하등급 교실 분포 현황 <서울시장> 1. 서울시 지하철 시설 노후화 및 처리 계획 ○ 1기 지하철(1~4호선) 구조물 노후화 진단 현황 ○ 노후화 시설에 대한 보강 계획 및 예상 비용 ○ 내진설계 반영현황 및 향후계획 ○ 구조물과 설비 목표 경제 수명 및 수명 연장 계획 여부 2. 서울시 노후화 교량 현황 및 처리 계획 ○ 30년 이상 노후화된 교량 현황 ○ 안전진단 C등급 이하 교량 현황 ○ 노후화 및 성능 저하 교량에 대한 서울시 조처 계획 및 예상비용 ○ 내진설계 반영현황 및 향후계획 ○ 교량의 목표 경제 수명 및 수명 연장 계획 여부 3. 서울시 노후화 터널 현황 및 처리 계획 ○ 30년 이상 노후화된 터널 현황 ○ 안전진단 C등급 이하 터널 현황 ○ 노후화 및 성능 저하 터널에 대한 서울시 조처 계획 및 예상비용 ○ 내진설계 반영현황 및 향후 계획 ○ 터널의 목표 경제 수명 및 수명 연장 계획 여부 4. 서울시 도로 포장 관리 현황 및 유지관리 현황 ○ 서울시 도로 총연장 ○ 도로 포장 성능 진단 현황 ○ 연간 도로 재포장 수요와 예산 배정 현황 ○ 도로의 정상적인 성능 유지를 위한 연간 도로 포장 개선 소요 비용 ○ 최근 5년간 서울시 도로의 연간 포트홀 발생 건수 및 처리 비용 ○ 도로 재포장이 절실한 대표적인 도로 구간 및 포트홀 발생 건수 ○ 포트홀로 인한 사고 발생 빈도 상관관계 5. 서울시 관내 가스관 매설 현황 및 유지관리 계획 ○ 관내 가스관 총연장 및 연도별 매설 연장 현황 ○ 가스관 유지관리 현황(책임소재 포함) ○ 가스관 시설 노후화 및 안전진단 책임 주체 현황 ○ 노후 가스관 처리 절차 및 책임 6. 서울시 상수관로 현황 및 처리 계획 ○ 서울시 상수관로 총 연장 및 평균 누수율 ○ 연도별 상수관로 매설 현황 ○ 안전진단 C등급 이하 상수관로 현황 ○ 최근 5년간 상수관 노후화로 인한 연간 사고 빈도 및 처리 비용 ○ 상수관로 교량의 목표 경제 수명 및 수명 연장 계획 여부 ○ 긴급 처방을 요하는 상수관로 및 예상 비용 7. 기후 변화로 인한 서울시 우수처리시설 현황 ○ 상습 침수지역 및 대책 현황 ○ 주요 시설물 보호를 위한 저수조 설치 계획 및 소요 비용 현황 ○ 도시 안전성 강화를 위한 서울시의 우수·하수처리 계획 및 예상 소요 비용 ○ 지하 저류조 설치계획 및 소용 예상 8. 재난 취약 재래시장 현황 및 보강 계획 ○ 화재 취약 재래시장 현황 ○ 화재 취약 재래시장 재난 예방 계획 및 소요 비용 ○ 대표적인 화재 취약 재래시장	42
1147	우창윤 (보건복지)	새정치 민주연합 (비례대표)	1. 우창윤 의원실에서는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과 공동으로 서울형“장애인지”예산 방안을 도입하기 위한 장기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관련부서 담당 공무원들의 사전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설문 담당 부서 ① 복지건강실 - 건강포인트 담당 - 야간진료 담당 ② 주택정책실 - 주택바우처 담당 ③ 서울혁신기획관 - 마을공동체 담당	1
1148	이혜경 (문화체육관광)	새누리당 (중구2)	<세종문화회관> 1. 2012~2014 예술단운영본부 소속 종합구성물운영팀에 뮤지컬단 정기공연, 무용단 정기공연, 극단 정기공연자료 제출	1

[요구번호 1146~1148]

의원요구자료(긴급)

□ 문서번호 : 교육전문위원실 - 2844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교육위원회 이행자(시의원)/요구일 2014. 12. 18

☎ 3783-1561, *************/ E-mail : pocajr2@naver.com

또는 Fax : 3783-1564

□ 요구번호 : 1146

<서울특별시교육감>

1. 서울시 초·중·고교 학교 시설 노후화 및 처리 계획

○ 3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 시설 현황

○ 안전진단 C등급 이하 학교 시설 현황

○ 재건축 혹은 안전위험 학교 시설 보강 계획 및 서울교육청 처리 지침, 예상 소요 비용

○ 서울시내 안전 최하등급 교실 분포 현황

<서울시장>

서울시 지하철 시설 노후화 및 처리 계획

○ 1기지하철(1~4호선) 구조물 노후화 진단 현황

○ 노후화 시설에 대한 보강 계획 및 예상 비용

○ 내진 설계 반영 현황 및 향후 계획

○ 구조물과 설비 목표 경제 수명 및 수명 연장 계획 여부

서울시 노후화 교량 현황 및 처리 계획

○ 30년 이상 노후화된 교량 현황

○ 안전진단 C등급 이하 교량 현황

○ 노후화 및 성능 저하 교량에 대한 서울시 조처 계획 및 예상비용

○ 내진 설계 반영 현황 및 향후 계획

○ 교량의 목표 경제 수명 및 수명 연장 계획 여부

서울시 노후화 터널 현황 및 처리 계획

○ 30년 이상 노후화된 터널 현황

○ 안전진단 C등급 이하 터널 현황

○ 노후화 및 성능 저하 터널에 대한 서울시 조처 계획 및 예상비용

○ 내진 설계 반영 현황 및 향후 계획

○ 터널의 목표 경제 수명 및 수명 연장 계획 여부

서울시 도로 포장 관리 현황 및 유지관리 현황

○ 서울시 도로 총연장

○ 도로 포장 성능 진단 현황

○ 연간 도로 재포장 수요와 예산 배정 현황

○ 도로의 정상적인 성능 유지를 위한 연간 도로 포장 개선 소요 비용

○ 최근 5년간 서울시 도로의 연간 포트홀 발생 건수 및 처리 비용

○ 도로 재포장이 절실한 대표적인 도로 구간 및 포트홀 발생 건수

○ 포트홀로 인한 사고 발생 빈도 상관관계

서울시 관내 가스관 매설 현황 및 유지관리 계획

○ 관내 가스관 총 연장 및 연도별 매설 연장 현황

○ 가스관 유지관리 현황(책임소재 포함)

○ 가스관 시설 노후화 및 안전진단 책임 주체 현황

○ 노후 가스관 처리 절차 및 책임

서울시 상수관로 현황 및 처리 계획

○ 서울시 상수관로 총 연장 및 평균 누수율

○ 연도별 상수관로 매설 현황

○ 안전진단 C등급 이하 상수관로 현황

○ 최근 5년간 상수관 노후화로 인한 연간 사고 빈도 및 처리 비용

○ 상수관로 교량의 목표 경제 수명 및 수명 연장 계획 여부

○ 긴급 처방을 요하는 상수관로 및 예상 비용

기후 변화로 인한 서울시 우수 처리 시설 현황

○ 상습 침수 지역 및 대책 현황

○ 주요 시설물 보호를 위한 저수조 설치 계획 및 소요 비용 현황

○ 도시 안전성 강화를 위한 서울시의 우수·하수처리 계획 및 예상 소요 비용

○ 지하 저류조 설치계획 및 소용 예상

재난 취약 재래시장 현황 및 보강 계획

○ 화재 취약 재래시장 현황

○ 화재 취약 재래시장 재난 예방 계획 및 소요 비용

○ 대표적인 화재 취약 재래시장

※ 최대한 신속히 작성하여 12.2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작성)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로 문의요망

교 육 위 원 회

(교육전문위원실 ☎ 3705-1038)

		의원요구자료(긴급)
보건복지-255							2014. 12. 18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우창윤 의원(새정치민주연합)/3783-1531/wooart@hanafos.com
□ 요구번호 :	1147

【서울특별시】

우창윤 의원실에서는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과 공동으로 서울형“장애인지”예산 방안을 도입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들의 사전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설문 담당 부서

① 복지건강실

- 건강포인트 담당

- 야간진료 담당

② 주택정책실

- 주택바우처 담당

③ 서울혁신기획관

- 마을공동체 담당

설문지번호

〈 설 문 조 사 지 〉

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지예산 제도화 연대 사업”으로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을 받아 한국장애인인권포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에 장애인지예산 제도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질 것이기에, 본 설문에 대한 귀하의 정확하고 성의 있는 응답 결과는 연구에 매우 귀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설문에 대한 응답내용은 학술연구를 위한 정책 자료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리며, 본 연구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설문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 전화 또는 메일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책임 연구자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현근식 연구위원

공동 연구자: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혜정 선임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선민 선임연구원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

문의처: 유진아(한국장애인인권포럼 연구원 02-833-3095)

일반적 특성

Ⅰ. 해당 사항에 표시 (∨)나 내용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 1) 남 □ 2) 여
2.	연령	(만 세)
3.	최종 학력	□ 1) 고졸 □ 2) 전문대 졸 □ 3) 대학 졸 □ 4) 대학원(재학 포함) 졸 이상 □ 5) 기타
4.	근무 부서
5.	담당 업무
6.	직급	( )급
7.	근무 경력	( )년 ( )월
8.	직군	□ 1) 일반직 □ 2) 별정직 □ 3) 기능직 □ 4) 기타( )

장애인지정책 이해

1.

귀하는 다음의 용어들을 들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들어보셨다면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해당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들어본 경험		인지정도
	있음	없음	전혀모름	거의모름	보통	조금알고있음	잘 알고 있음
장애인지(disability-sensitive) 정책
장애 주류화(disability main-streaming) 정책
장애영형평가(disability impact assessment)
장애-비장애 예산분석(disability budget analysis)
장애-비장애 분리통계(장애인지통계)

※ 용어설명

장애인지정책: 기존의 장애정책 이외의 정책들에 장애 인지적 관점을 통합시키려는 정책

장애주류화: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서 정책과 사업의 기획, 시행, 점검 그리고 평가과정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하기 위한 전략

장애영향평가: 장애인지 정책 실현을 위해 정책 사업이나 법, 제도 등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 분석하는 방법

장애-비장애 예산분석: 정부 예산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장애-비장애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장애-비장애 분리통계: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불평등한 현상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지는 모든 통계자료

2.

귀하께서 담당하시는 업무 중 다음 항목과 같은 업무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업무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항목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업무 경험		동의정도
	그렇다	아니다	전혀동의안함	별로동의안함	보통	약간동의	매우동의
정책기획서, 결과보고서에 인적통계를 장애와 비장애를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책과 관련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서로 다은 요구를 확인하고 이를 기획안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정책과 관련한 법령, 지침, 기본계획 등에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항목이 있습니까?
정책 대안 마련 시 장애여부를 주요 변수로 고려하십니까?
정책의 자문, 심의, 의결 등과 관련된 위원회 구성 시, 장애인을 포함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서비스 전달체계에 따라 정책서비스에 대한 접근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다르지 않은지 점검하십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책홍보 인식도가 다르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다르게 정책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정책 수혜자 중 장애인의 비율이 정책 대상 모집단과 비교해서 형평한가를 점검하십니까?
예산 지원금 규모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에 편차가 있는 지 점검하십니까?
1인당 평균 지원금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에 편차가 있는 지 점검하십니까?
정책 만족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동등하게 나타나는 지 점검하십니까?
정책 만족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차이가 있을 때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책집행 결과가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평등과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가를 평가하십니까?

Ⅱ. 해당 사항에 표시 (∨)나 내용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다음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항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동의정도
	전혀동의안함	별로동의안함	보통	약간동의	매우동의
장애인의 취업률이 비장애인보다 낮다
장애인의 임금수준이 비장애인보다 낮다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구직 단념자가 많다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교육수준이 낮다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결혼, 출산, 육아에서 어려움을 더 겪는다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이동성과 접근성이 떨어진다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건강상태가 열악하다
장애여성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차별로 장애인 중에서도 더욱 힘들다

4.

다음은 일반정책에 장애인지관점을 반영하기 위해서 갖추어져야 할 조건들입니다. 귀하는 각 조건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필요정도
	전혀필요없음	별로필요없음	보통	약간필요	매우필요
담당자 교육 및 훈련
장애-비장애 분리통계
자문 가능한 장애정책 전문가
간단한 장애인지 예산 도구 개발 및 배포
관련법 및 조례
장애영향평가 지침 마련
국내외 사례 수집
예산지원
고위직 공무원의 관심과 추진의지
장애인지예산의 필요성 인식 및 공감대 형성
부서간 협조체계구축
장애평등정책조정위원회, 자문단 등 설치 및 운영

5.

귀하 또는 귀 부서의 업무 중 앞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를 고려하여 추진할 사업 또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1) 있다(5-1번으로)      □ 2) 없다(6번으로)

5-1.

만약에 있다면 그러한 사업 또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기입해 주십시오.

6.

기타 서울시 장애인정책을 위한 제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상기자료는 긴급으로 긴급으로 2014. 12. 19(금)까지 기한 지켜 제출바랍니다.

※ 자료제출은 우창윤의원 wooart@hanafos.com 이메일과 의원보좌 이메일 ysk1206@seoul.go.kr로 각각 송부하시고, 이메일 발송성공 확인바랍니다.

※ 이메일 송부가 어려울 경우, 팩스(3783-1534)로 송부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우창윤 의원실 윤석권(☎ 3783-1531)에게 문의 바랍니다.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의원요구자료

□ 문서번호 : 문체광 13130-139

□ 수    신 : 의사담당관

□ 요구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경(새누리당)/요구일 2014.12.18.

☎ 3783-1831~3, *************/ E-mail : urhaekyung@hanmail.net

또는 Fax : 3783-1834

□ 요구번호 : 1148

□ 요 구 처 : 서울시 (세종문화회관)

○ 2012년~2014년 예술단운영본부 소속 종합구성물운영팀에 뮤지컬단 정기공연,

무용단 정기공연, 극단 정기공연자료 제출

※ 최대한 빠른 제출 바랍니다.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 3705-124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