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환경개선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조례)

법령명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구분	제정( ) 개정( ○ )
형식	조례( ○ ) 규칙( )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 보도환경개선과 성명/전화번호 : 송상영 / 02-2133-8100
	담당자	부서명 : 보도환경개선과 보도정책팀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 조성건 / 02-2133-8107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2013. 12. 16 ∼ 2014. 1. 22 (38일간)
	입법예고	2014. 1. 2 ∼ 2014. 1. 22 (20일간)
	법제심사	2014. 1. ∼ ( 일간)
	조례규칙 심의회	2014. 2. ∼ ( 일간)
붙임 자료	1. 조례 개정안 2. 신․구대비표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 법령	□ 기관운영 · 관리에 관한 법령 - 예) 조직, 기록물 등	□예 ☑아니오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예 ☑아니오

(보도환경개선과) 성별영향분석평가서(조례)

○ 조례명 :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Ⅰ. 개  요

□ 개정 목적

보도공사의 수준향상과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된 각종 주요 방침 및 기준을 발췌, 정비하여 2013년3월에 발간된「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준수하여 보도 굴착복구공사 할 것을「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 개정 주요내용

본 조례 별표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제8호에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생략~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 하여야 한다”는 문구 추가

Ⅱ. 평가항목별 점검 결과

성별 구분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있음 ☑없음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있음 ☑없음
3. 성별 구분 조항 개선 계획	□있음 ☑없음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 <해당 조항 없음>

3. 성별 구분 조항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제․개정안	개선안

성별 고정관념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있음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있음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있음 ☑없음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 <해당 조항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제․개정안	개선안

성별 특성 반영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있음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있음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있음 ☑없음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 <해당 조항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제․개정안	개선안

기관/부서명	도시안전실 보도환경개선과
부서장	성 명: 송상영 / 직급 : 보도환경개선과장 전화번호:02-2133-8100
담당자	성 명: 조성건 / 직급 : 시설7급 전화번호:02-2133-8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