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처 리 상 황 표
의안번호	12
건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일영의원 대표발의)
제 안 자	김일영 의원 외 8명
제안년월일	2018년 8월 21일
심사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의결결과	2018년 9월 10일	제26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수정가결
이송년월일	2018년 월 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2018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북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일영의원 대표발의)

성 북 구 의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일영 의원 대표 발의)

		발의연월일 ： 2018. 8. 21.
의안 번호	12	발 의 자 ： 김일영 의원 외 8명
		김세운, 김오식, 김일영, 노원정,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1. 제정이유

○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북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안 제1조)

나. 보조금 지원 (안 제4조 )

다.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안 제5조)

라. 지도감독 (안제6조)

마. 인력 등 지원, 공공시설의 이용(안 제7조 내지 제8조)

바. 포상 및 예우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0조, 제30조의 2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 : 2018. 8. 22. ~ 8. 28.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성북구협의회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를 말한다.

제3조(운영 ‧ 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성북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4조1항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보조금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및 예우)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자문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간부위원과 협의회장은 의장(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장임을 고려하여 헌법기관의 위상에 맞게 의전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2		제안년월일 :	2018년 8월 21일
			제 안 자 :	행정기획위원장

1. 수정이유

❍ 강행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고,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예우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

2. 주요내용

가. 제7조 중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나. 제8조 중 “협조하여야 한다”를 “협조할 수 있다”로 한다.

다. 제9조 제목 “(포상 및 예우)”를 “(포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포상할 수 있으며, 간부위원과 협의회장은 의장(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장임을 고려하여 헌법기관의 위상에 맞게 의전한다.”를 “포상할 수 있다.”로 한다.

3.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 중 “협조하여야 한다”를 “협조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 제목 “(포상 및 예우)”를 “(포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포상할 수 있으며, 간부위원과 협의회장은 의장(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장임을 고려하여 헌법기관의 위상에 맞게 의전한다.”를 “포상할 수 있다.”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인력 등 지원) -----------------------------------------------------------------------------------------------------------------------------------------------------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 협조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및 예우)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성북구협의회 소속 자문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간부위원과 협의회장은 의장(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장임을 고려하여 헌법기관의 위상에 맞게 의전한다.	제9조(포상) ----------------------------------------------------------------------------------------------------------------------------------------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