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 전문위원 정수기준 신설 건의

지방의회 예결특위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4급 및 5급) 정수기준 신설을 건의함.

□ 시․도의회 전문위원 운영현황

○ 근  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시․도의회 전문위원 운영 : 지방의원의 정수에 따른 전문위원 정수 운영

※ 서울시(의원수 110명 이하) : 4급 10명, 5급 이하 10명

○ 예산결산특별 전문위원 : 서울시․제주도 등 운영

※ 서울시 : 5급 1명, 제주도 5급 1명

□ 예산결산특별 전문위원 정수기준 필요성

○ 시․도의회의 예결전문위원실의 4급 전문위원 미운영

- 서울시와 제주도에서 예산결산특별 전문위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 ‘전문위원 정수기준’에 따른 제한으로 예결 전문위원은 4급이 없이 5급만으로 운영중임.

○ 예산규모의 확대 등에 대응하여 시․도의회의 예산․결산 전문인력 보강 필요

※ 서울시 : 2017년 재정(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기금)은 40조 1,811억원, 연평균 약 5.5% 증가

○ 예산결산 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도의회의 예결전문위원실 설치․운영 유도

- 예산․결산 심사는 입법기능과 더불어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시․도의회의 전문조직 필요

□ 건의내용 : 예결특별 전문위원(4급 1명, 5급 1명) 별도 운영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소관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

현 행	개 정(안)
[별표 5]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제15조 제2항 관련) 1. <생 략> 비고 1~3. <생 략> <단서 신설>	[별표 5]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제15조 제2항 관련) 1. <현행과 같음> 비 고 1 ~ 3. <현행과 같음> ※ 다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는, 예결 전문위원(4급 1명, 5급이하 1명)을 위의 ‘직급 및 정수기준’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 추진경과

○ ’17.2.21 :「예결특위 운영개선 계획」수립(서울시의회 의장방침)

○ ’17.3.29 :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건의안건 심사(⇒원안 가결)

○ ’17.4.19 : 행정자치부 방문협의(서울시의회 예결전문위원실⇒행자부 자치제도과)

○ ’17.5.31 :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건의사항 검토의견 회신(행자부 자치제도과, 신중검토)

[참 고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자치제도과) 02-2100-3805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90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도의 의회사무처, 시·군·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도와 시·군·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8.22.>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 시·도와 시·군·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별표 5]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제15조제2항 관련)

1. 시·도

지방의원의 정수	전문위원
	총 정수	4급	5급 이하
20명 이하	5명 이내	4명	1명
30명 이하	6명 이내	5명	1명
40명 이하	8명 이내	6명	2명
50명 이하	10명 이내	6명	4명
60명 이하	12명 이내	7명	5명
80명 이하	15명 이내	7명	8명
100명 이하	17명 이내	8명	9명
110명 이하	20명 이내	10명	10명
120명 이하	21명 이내	11명	10명
130명 이하	22명 이내	11명	11명
131명 이상	23명 이내	12명	11명

비 고

1. 위 표 중 총 정수는 해당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2.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 정수의 범위에서 직급간 상호 조정이 가능하나,
4급의 정원은 위 표의 정수를 초과할 수 없다.

[참 고 2]

서울시의회 예결위 연도별 재정 심사 규모

(본예산 기준 /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재정 합계 (A+B)	예 산(A)			기금(B)	전년대비
			예산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증가액	증가율(%)
2010	합계	31,287,972	27,573,118	15,422,000	12,151,118	3,714,854	436,871	1.4
	서울시	24,897,505	21,257,300	15,422,000	5,835,300	3,640,205	443,702	1.8
	교육청	6,390,467	6,315,818	-	6,315,818	74,649	-6,831	-0.1
2011	합계	31,085,920	27,201,502	14,455,000	12,746,502	3,884,418	-202,052	-0.6
	서울시	24,382,734	20,585,000	14,455,000	6,130,000	3,797,734	-514,771	-2.1
	교육청	6,703,186	6,616,502	-	6,616,502	86,684	312,719	4.9
2012	합계	31,459,954	28,899,187	15,201,700	13,697,487	2,560,767	374,034	1.2
	서울시	24,343,667	21,782,900	15,201,700	6,581,200	2,560,767	-39,067	-0.2
	교육청	7,116,287	7,116,287	-	7,116,287	-	413,101	6.2
2013	합계	33,204,054	30,875,793	15,611,600	15,264,193	2,328,261	1,744,100	5.5
	서울시	25,804,547	23,506,900	15,611,600	7,895,300	2,297,647	1,460,880	6.0
	교육청	7,399,507	7,368,893	-	7,368,893	30,614	283,220	4.0
2014	합계	33,804,759	31,852,460	16,926,900	14,925,560	1,952,299	600,705	1.8
	서울시	26,365,630	24,413,331	16,926,900	7,486,431	1,952,299	561,083	2.2
	교육청	7,439,129	7,439,129	-	7,439,129	-	39,622	0.5
2015	합계	35,189,713	33,208,536	18,257,800	14,950,736	1,981,177	1,384,954	4.1
	서울시	27,499,622	25,518,445	18,257,800	7,260,645	1,981,177	1,133,992	4.3
	교육청	7,690,091	7,690,091	-	7,690,091	-	250,962	3.4
2016	합계	37,280,014	35,505,044	19,169,408	16,335,636	1,774,970	2,090,301	5.9
	서울시	29,272,794	27,503,757	19,169,408	8,334,349	1,769,037	1,773,172	6.4
	교육청	8,007,220	8,001,287	-	8,001,287	5,933	317,129	4.1
2017	합계	40,181,178	37,948,841	20,639,809	17,309,032	2,232,337	2,901,164	7.8
	서울시	32,015,392	29,801,116	20,639,809	9,161,307	2,214,276	2,742,598	9.4
	교육청	8,165,786	8,147,725	-	8,147,725	18,061	158,566	2.0

※ 교육청 : 예산은 교육비특별회계, 기금은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 제외

[참 고 3]

시․도의회 예결특위 구성 현황

<2017. 8월 현재>

연번	시․도명	지방의원 정수(명)	예결특위 구성
			인원(명)	구성월(매년)	활동기간(임기)
1	서울특별시	106	33	9월	1년
2	부산광역시	47	13	7월	1년
3	대구광역시	32	11	6월	1년
4	인천광역시	37	13	6월	1년
5	광주광역시	32	10	7월	1년
6	대전광역시	22	8	6월	1년
7	울산광역시	29	9	7월	1년
8	세종특별자치시	15	7	6월	1년
9	경기도	127	23	7월	1년
10	강원도	44	15	7월	1년
11	충청북도	31	13	7월	1년
12	충청남도	40	20	9월	1년
13	전라북도	37	11	6월	1년
14	전라남도	57	20	7월	1년
15	경상북도	60	15	7월	1년
16	경상남도	53	도예산 15 교육청 13	안건 제출시	구성~의결
17	제주특별자치도	41	13	7월	1년

[참 고 4]

시․도의회 전문위원실 현황

<2017. 2월 현재>

연번	시․도명	지방 의원 정 수	전문위원 정원기준			전문위원실 조직						의회구성
			합계	4급 (A)	5급	합계 (B)	상임위 전문실	특별위 전문실	차이 (A-B)	전문위원실 명칭		합계	상임위	특별위
										상임위 지원 전문위원실	특별위
	합계		173	110	63	121	111	10	△11			190	111	79
1	서울특별시	106	20	10	10	11	10	1	△1	① 운영 ② 행정자치 ③ 기획경제 ④ 환경수자원 ⑤ 문화체육관광 ⑥ 보건복지 ⑦ 도시안전건설 ⑧ 도시계획관리 ⑨ 교통 ⑩ 교육	⑪ 예산 결산 특별	18	10	8
2	부산광역시	47	10	6	4	8	7	1	△2	① 운영 ② 기획행정 ③ 경제문화 ④ 복지환경 ⑤ 해양교통 ⑥ 도시안전 ⑦ 교육	⑧ 특별	11	7	4
3	대구광역시	32	8	6	2	6	6	-	-	① 운영 ② 기획행정 ③ 문화복지 ④ 경제환경 ⑤ 건설교통 ⑥ 교육		10	6	4
4	인천광역시	37	8	6	2	6	6	-	-	① 운영 ② 기획행정 ③ 문화복지 ④ 산업경제 ⑤ 건설교통 ⑥ 교육		9	6	3
5	광주광역시	32	8	6	2	6	5	1	-	① 의회운영 ② 행정자치 ③ 환경복지 ④ 산업건설 ⑤ 교육문화	⑥ 특별	8	5	3
6	대전광역시	22	6	5	1	5	5	-	-	① 운영 ② 행정자치 ③ 복지환경 ④ 산업건설 ⑤ 교육		12	5	7
7	울산광역시	29	6	5	1	5	5	-	-	① 운영 ② 행정자치 ③ 환경복지 ④ 산업건설 ⑤ 교육		9	5	4
8	세종특별자치시	15	5	4	1	4	4	-	-	① 의회운영 ② 행정복지 ③ 산업건설 ④ 교육		6	4	2
9	경기도	127	22	11	11	12	11	1	△1	① 의회운영 ② 기획재정 ③ 경제과학기술 ④ 안전행정 ⑤ 문화체육관광 ⑥ 농정해양 ⑦ 보건복지 ⑧ 건설교통 ⑨ 도시환경 ⑩ 여성가족교육협력 ⑪ 교육	⑫ 특별	19	11	8
10	강원도	44	10	6	4	7	6	1	△1	① 의회운영 ② 기획행정 ③ 사회문화 ④ 농림수산 ⑤ 경제건설 ⑥ 교육	⑦ 특별	11	6	5
11	충청북도	31	8	6	2	6	6	-	-	① 의회운영 ② 정책복지 ③ 행정문화 ④ 산업경제 ⑤ 건설소방 ⑥ 교육		10	6	4
12	충청남도	40	8	6	2	7	6	1	△1	① 의회운영 ② 행정자치 ③ 문화복지 ④ 농업경제환경 ⑤ 안전건설해양소방 ⑥ 교육	⑦ 특별	11	6	5
13	전라북도	37	8	6	2	7	6	1	△1	② 운영 ② 행정자치 ③ 환경복지 ④ 농산업경제 ⑤ 문화건설안전 ⑥ 교육	⑦ 특별	8	6	2
14	전라남도	57	12	7	5	8	7	1	△1	① 의회운영 ② 기획행정 ③ 보건복지환경 ④ 경제관광문화 ⑤ 안전건설소방 ⑥ 농림해양수산 ⑦ 교육	⑧ 특별	12	7	5
15	경상북도	60	12	7	5	7	7	-	-	① 의회운영 ② 기획경제 ③ 행정보건복지 ④ 문화환경 ⑤ 농수산 ⑥ 건설소방 ⑦ 교육		14	7	7
16	경상남도	53	12	7	5	8	7	1	△1	① 의회운영 ② 기획행정 ③ 교육 ④ 농해양수산 ⑤ 경제환경 ⑥ 건설소방 ⑦ 문화복지	⑧ 특별	11	7	4
17	제주특별자치도	41	10	6	4	8	7	1	△2	① 의회운영 ② 행정자치 ③ 보건복지안전 ④ 환경도시 ⑤ 문화관광스포츠 ⑥ 농수축경제 ⑦ 교육	⑧ 예산 결산 특별	11	7	4

※ 전문위원 정원기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