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인권보호 으뜸 자치경찰 선정·포상 계획

자치경찰지원과장: 최낙현☎2133-9854 인권감사팀장: 이진우☎9871 담당: 김용석☎3841

자치경찰 사무 수행하면서 시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한 자치사무 경찰관을 선정·포상하여 인권 친화적인 서울 자치경찰상 구현

□ 포상 개요

ㅇ (상훈)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표창(표창점수 3점)

ㅇ (대상) 자치경찰사무 수행 관련 시민 인권보호에 기여한 우수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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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참조

□ 포상 절차

공적조서 등 서류 제출	⇨	공적심사 및 위원회 추천	⇨	공적심의 및 위원회 의결	⇨	표창수여
▸기능별 자체 심의를 통해 공적내용 및 제한사유 등 확인 후 위원회로 서류 제출 (23.1.3. 10:00까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선발(자치경찰지원과) ▸선발 대상자 위원회 추천(자치경찰총괄과)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자치경찰위원회 의결		익월 中

□ 행정 사항

ㅇ (담당 부서) 부서별 자체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의 공적 내용의               진위· 이중제출 및 표창 제외 대상 여부 등 확인 必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표창 규정 제8조(표창대상자 추천) 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대상자를 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1.위원회:위원,사무국 과장 2.서울경찰청:담당관·과장·실장 3.경찰서:서장 4.시민:위원회 홈페이지 등 대외소통창구 ⓶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추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서류 제출) 붙임 파일를 메일 또는 메신저(경감 김용석) 등 이용하여 제출

※ 심의의결서, 공적조서, 인사요약서는 스캔 파일로 제출(파일명 앞에 00서_계급_성명 기재)

붙임1	우수사례 심사기준

심사항목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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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표창대상자 추천 제한기간

1. 징계처분에 따른 제한기간

징계처분	제 한 기 간
불문경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견책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감봉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정직·강등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8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전항의 추천제한 기간을 각각 다음과 같이 연장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의 죄(음주운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수뢰 등),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횡령ㆍ배임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 (정기표창) 전항의 추천제한 기간 3배 적용

- (수시표창) 전항의 추천제한 기간 2배 적용

2. 재표창 금지기간

○ 과거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다만, 사회이목을 집중시키는 중요범인 검거 등으로 위원회가 특별히 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래 재표창 금지기간 미적용 가능

-  (정기표창) 위원회 훈격 이상(상훈점수 3점, 서울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수시표창) 위원회 훈격 이상(상훈점수 3점, 서울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고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붙임3	제출서류(선발시 제출)

공  적  조  서

(1)성 명						(한 자)
(2)생년월일						(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						(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					(8)소 속
(9)직 급			(10)직 위					(11)대외직명
(5)근무기간 (실재직기간)					(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				(16) 추천순위
조 사 자
(17)소 속							(18)직 위
(19)직 급							(20)성 명				(인)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표창기록
(21) 년 월 일	(22)훈격	(23) 표창내용
형벌기록		징계기록(불문경고 포함)
(24) 년 월 일	(25) 내 용	(26) 년 월 일	(27) 내 용
(28) 공 적 사 항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표창에 대한 동의내용 위 본인은 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① 공적사실 확인·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영구)하는 것을 동의, ②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표창 규정 상의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동의하며, ③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표창 규정 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동의합니다. (표창대상자 성명) (서명)

[붙임4]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 공무원은 「e-사람 인사기록요약카드」 대체 가능(우수사례와 같이 제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 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붙임5	인권보호 으뜸 자치경찰 주요내용

□ 주요내용 제목 : (←반드시 작성)  <기존 부서에서 사용양식으로 제출도 가능>

※ 범인검거는 지양(止揚)해 주세요.

□ 유공 경찰관

- 00경찰서 000과 계급 성명

□ 활동개요

- (개요) 날짜/시간/장소

- (내용,결과)

□ 우수한 점

-

□ 기타 기대효과 등

-

확인사항(반드시 해당사항 체크)

공적다툼 및 실적 몰아주기, 실적 나누기, 서울청 등에 사용한 공적 여부 확인 : 해당있음(   ) 해당없음(   )

꼭 확인해 주세요(必)

대상자 결격 확인(징계 및 지방청장급 표창 후 3개월 미경과 등) : 해당있음(   ) 해당없음(   )

※ 절대 사진 첨부 금지(사진 받지 않습니다.)

[붙임 6]

공적심의 의결서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표창대상자 추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소속직원에 대하여 상급 표창권자의 표창을 받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이 상급 표창권자에게 이를 추천하여야 한다.
					대시민공개
- 의 결 사 항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표창 대상자로 추천된“0월 인권보호 으뜸 자치경찰”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및 훈격 ○ 대 상 : ○○명 ○ 훈 격 - 자치경찰위원회 2. 의결내용 ◦ 자치경찰제의 조기정착 및 운영활성화 등의 업무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해당 공적으로 중복 표창 수상한 사실이 없으며 ◦ 심의대상자가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표창 규정, 표창계획 등 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대상자로 선발 및 추천(동의)하기로 의결함. 3. 선 발 : ○○명(※선발내역 별첨) 2022. . . 서울 00경찰서 00과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원장	○○과장	○○○
위 원	○○계장	○○○
위 원	○○팀장	○○○
간 사	○○팀원	○○○
담 당	서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