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12월 시·자치구 추진지원단 정례회의 회의록

1	회의 개요

❍ 일  시 : 2017년 12월 8일(금) / 14:00~18:00

❍ 장  소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층 세미나실2

❍ 참석자 :  명

❍ 사회자 :  하경환(시 추진지원단 부단장)

❍ 기  록 :  시 추진지원단 복지분야

❍ 안  건

1) 11월 정례회의 결과 공유

2) 3단계 자치구 1차 모니터링 결과 공유 및 논의

3) 자치구 추진지원단 일정 공유

4) 3단계 자치구 1차 모니터링 결과 공유 및 논의

5) 1단계 자치구 주민자치시범사업 현황 공유(성동구 주민자치사업단 정창일 단장)

6) 익월 안건 선정

1) 11월 정례회의 결과 공유

정 리
○ 시지원단에서는 구지원단 구성원이 자기활동에 대한 경험과 고민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사례집을 기획하고자 하였음 ○ 따라서 해당 사례집은 시지원단의 필요보다 구지원단의 필요성과 의지가 필요함. 그러나 구 지원단에서 사례집에 대한 필요성과 욕구가 높지 않음에 따라, 사례집 제작은 하지 않고, 연구에 집중하고자 함 ○ 이에 다른 의견 없음

2) 3단계 자치구 1차 모니터링 결과 공유 및 논의

주요내용
○ 서울시 연석회의 결과 - 사업 추진현황 파악 및 지원을 위해 동 현장 목소리를 듣는 절차는 필요하나 기존 모니터링·컨설팅 방식이 투입대비 다소 비효율적 - 내년 선거 준비로 동 방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존 방식 모니터링은 하지 않기로 함 - 단, 주민 동원 행사성 토론회는 지양하며, 내년 상반기 중 현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숙의 방식의 토론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 구 추진지원단 종료 후 추동(시행 2년 후) ○ 2년 경과후에도 모니터링·컨설팅을 지속한다. (추진방법) ① 구자체 모니터링과 시 주관 모니터링을 병행한다.(구체화 방안은 별도 수립예정) ② 성과관리와 병행하여 추진한다(서울연구원) ③ 인력 등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시한다.(내용은 고민)		○ 2단계 13개 자치구 모니터링 추진 계획(시 7대과제 및 모니터링 TFT) ○ 중장기계획은 민선7기 시작시점(‘18.하반기)에 구 추진단이 수립한다. ○ 구 추진지원단 종료(‘18.3월) 전 구별 결과정리를 해내고 선수들 모여서 시·구 숙의토론을 실시한다.(‘18.3월) ① 결과정리는 구 추진지원단이 솔직하게 주도적으로 작성하고.(현장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은 구별 자율 : 동모니터링, FGI, 시가 참여 등) 시에 제출한다. ② 행사장 및 일정은 구 추진단이 준비한다. ③ 숙의 토론자는 구 10명(과장5, 단장1, 동장2, 팀장2)과 시 5명(단장, 부단장, 총괄팀장, 시 추진단 5개부서 팀장 중)이 참석한다. 주민은 참석제외하고 기타 관계 및 민간기관 참석자는 배석한다. ④ 원활한 토론을 위해 퍼실리테이터를 둔다. 장소는 구청 기획상황실, 지하강당 보다는 동주민센터나 카페 등 토론이 용이한 공간을 정한다. ⑤ 결과정리 의미는 2년의 성과를 진솔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제를 토론하여 구가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데 있다. ⑥ 결과정리시에는 사업전후 변화와 찾동사업의 가치(융합, 협력, 연계, 자치 등) 중심으로 정리한다. ⑦ 결과정리와 숙의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진행되도록 구 추진단과 구 추진지원단이 적극적으로 협력 한다. ※ 기타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구 추진지원단장 회의 및 필요 시 별도 논의구조에서 논의하여 12월 20일까지 확정한다. ※ 자치구는 시의 숙의토론 참석자가 토론자료 준비 과정에서 협조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양천구 : 1) 정량적 평가가 아닌 정성적 평가의 토론회 진행인가 ?

2) 퍼실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

→ 시 지원단(윤주희) : 숙의토론 전에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그것에

대한 진행을 퍼실로 표현했다. 그 분들이 숙의토론의 장에서의

역할을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숙의토론회를 하는 날에는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다른 형태의 역할이 부여될 수 있다. 숙의토론회의

가장 큰 의미는 2년의 성과를 진솔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제를 토론하는 것이 주제이다.

→ 시 지원단(엄승재) : 민낯을 보이기 어려운 것이 자치구 상황이다. 그 역할을 요청드린다

→ 동대문구 : 굳이 다 까고 민낯을 보여야 하는 이유가 뭔가. 끝날 때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과제와 숙제를 남겨주고 정리하는 것이 좋지, 지역을 떠날 사람들이

아닌데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어렵다.

→ 양천구 : 숙의토론 순서에 대한 질의가 있다. 결과정리를 먼저하고 3월 안에 숙의토론을

진행한다면 어떤 결과정리가 숙의토론자에게 전달이 되는가. 또한 추진지원

단장들이 퍼실의 역할을 가진다면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전문 퍼실이 진행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결과정리에 따라 숙의토론이 달라질

것이기에, 숙의토론 이후에 대한 총괄 정리를 구 지원단장이 할 것 인가에

대한 앞뒤 순서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 지속적으로 시에서 모니터링이 진행

될 것이면, 시 주도로 진행되는 것은 어떤가

→ 시 지원단(윤주희) : 구 지원단장님들의 교차 퍼실은 예시다. 전문퍼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하시면 된다. 숙의토론의 의미는 5번과 같다(⑤ 결과

정리 의미는 2년의 성과를 진솔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제를 토론하여 구가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데 있다)

이것은 자치구 단위 민선7기에 중장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원단 입장에서는 끝나는 입장이라고 했지만, 지원단 이후에도

찾동은 지속 유지 되는 것이고 구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인데

끝나는 입장에 과제를 드리는 것 같아 제안을 드리기가 어렵다.

→ 양천구 : 끝나는 입장에 과제를 주는 것이 불편한 게 아니다. 전체적인 흐름에 구

지원단의 역할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솔직하게 작성한 내용을 숙의토론을

한다면 숙의토론 과정에 추진지원단의 역할이 어디까지이냐.

→ 동대문구 : 그 동안 못했던 얘기들을 다 꺼내보자는 의미의 숙의토론의 주제로 삼기는

어렵다. 과제에 대한 주제로 토론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설명을 못했던 과정이 있더라도 지원단이 공무원 조직에게 무엇을 남기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한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표현해서

남기는 것이 숙의토론의 주제이지 않을까 싶다. 숙의토론이 그 정도의

무게감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자치구에서

무게감을 느끼는 것은 시에서 참석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성과와

과제들을 말할 수 있는 키워드는 무엇일까. 필요하다면 통계나 연구가

있다면 커다란 기준을 갖고 토론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

한다. 그러한 것들을 3월까지 같이 준비하면 좋겠다.

→ 노원구 : 같은 토론이여도 목적과 시기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니터링을

대신해서 이런 방식을 취하겠다라고 생각된다. 애초에 찾동을 설계했던 분들의

의도와 현장에서 다른 양상이 띈 것들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 진솔하게

얘기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계획대로라면 3월이다. 자치구에서 떠나는 사람들과

공무원들이 난상 토론한다고 크게 변하는 것이 있겠는가. 계획을 어떻게 잡는가

가 중요한데 3월이면 계획을 다 잡아놨을 것이다. 지난 것들을 난상토론으로

얻기 보다는 갈등만 유발될 것이다. 사업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지난 2년

간을 평가하는 것은 필요하고 지속되는 사업이기에 그 부분에 토론회는

필요하나 시점과 대상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 양천구 : 자치구 추진운영위원회를 살려야한다고 생각한다. 퍼실이든 토론회든 숙의

토론 과정에서 추진운영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성동에서는 민간위원장이

발표를 했었다. 추진운영위원회를 잘 살리는 방법은 어떤가.

→ 노원구 : 대상이나 사업 방향에 대해서 논의 더 해달라. 참석 대상이 과장 5명으로

되어있는데 상당수가 바뀔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림만 그려놓고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기획하는 것이 장소가 아닌,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보완으로 집중하길 희망한다.

→ 시 추진단(김기곤) : 숙의토론 과정에서 추진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과장이

토론자로 적합한가 등 그러한 논의는 자치구에서 합의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상황에 따라 대응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정 리(하경환)
○ 방향은 동의가 되는 것 같으나, 세부적인 내용의 합의가 필요하다. 준비기간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판을 까는 것은 자치구에서의 다양성이 존재한다. 오늘은 동 모니터링 진행되지 않다는 것을 공유하고, 1단계의 마지막 토론회의 방향성에 아쉬움들을 보완하고자 했다.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토론회에 참여 한다. 자치구에서는 어떤 형태로 구성해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 자치구 추진지원단 일정 공유

→ 동대문구 : 서울아기방문간호사, 출산·가정 플래너 수다회 진행했다. 수다회라는 형태의

방법에 만족도가 높았고, 초기에 진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 동작구 : 동장님들의 회의에서 운동화와 휴대폰 지급에 대한 내용에 대한 물음들이

있었다.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과정 설명이 필요하다.

→ 동대문구 : 참고로 2단계 출범식날 동대문 구청장님이 신발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선거법으로 지급하지 못한 선례가 존재한다. 서울시도 비슷한 이유 때문일

것이라 생각된다.

→ 구로구 : 휴대폰 지급 대신 스마트워치로 보급된다고 들었다.

→ 시 지원단(황금용) : 운동화와 휴대폰 지급 관련하여 최종 결론을 공유 받은 적 없으며,

공식적인 공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체계를 갖고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

→ 강북구 : 태블릿PC가 지급 되었다. 관련하여 얘기를 들어봤으니, 파손과 분실에 대한

부담은 복지플래너가 부담을 가져야 한다고 해서, 그럴 바에는 사용 안하겠

다라는 의견이 있다. 이에 관리책임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하다.

→ 동대문구 : 자치구 추진지원단장들에게 전화한다고 했는데 아직 전화가 안왔다. 어떻게

된 것인가 ?

→ 시 추진단(김기곤) : 확인해보겠다.

정 리(하경환)
○ 운동화, 휴대폰 지급 관련 과정 확인 후 공유(시 지원단) ○ 12월 27일 성과공유대회 관련 공유(시 지원단) ○ 시장님 전화 통화 관련 내용 확인 후 공유(시 추진단 자치행정과)

4) 3단계 자치구 1차 모니터링 결과 공유 및 논의

→ 강북구 모니터링 결과 공유

- 2단계에 비해 빠르게 안정화되어가고 있으며, 서울시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 설계 의도나 방향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 찾동 이후 공무원, 민간복지기관이 변화를 보이고 있다.

- 애로사항은 1. 많은 교육은 좋으나, 교육을 통한 현장력 강화는 어려웠기에, 교육 설계가 실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 마을활성화는 열심히 하는 것 같으나, 동과 담당자의 ‘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물론 기존보다 좋아졌지만 마인드가 아쉬웠다.

→ 용산구 모니터링 결과 공유

- 용산 건강분야는 모니터링 시행 전 방문간호사 호칭(주임)에 대한 통일 진행했으며,

호칭 통일의 과정이 좋았기에, 업무 만족도가 높았다.

- 우동주 활동은 예전 통 담당과의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동주 목적과 개념이

아직은 부족하다.

- 대부분이 행정직 복지팀장임에도 불구하고 노력이 부족했다. 이에 따른 선임주무관

들의 소진이 우려된다.

- 모니터링 때 추진단과 시 지원단의 참여가 있었다. 그렇기에 처음에 부족했던 부분을

시 지원단과 구 추진단이 있었기에 컨설팅이 잘 이뤄져서 뿌듯했다. 그러나 모니터링

이후 현장과 소통하며 모니터링 때 봤던 부분들이 ‘거짓이 담겨져 있다’ 라는게

보이기 시작한다.

- 1) 모니터링 관련 양식 관련하여 결과보고 양식이 처음부터 통일되어 내려오지

않아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2) 내년에는 양식 통일이 있기를 바란다. 현장결과보고서 관련하여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작성해서 보냈는데 확인이 되지 않았다. 엑셀자료들이 허수들이 많다.

근거 자료들을 보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제대로 된 보고서가 나오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있었다.

→ 광진구 모니터링 결과 공유

- 강북과 비슷하다. 마을사업담당자의 업무 역할(자치, 마을에 관한 것은 모두 쏠림)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 강북 모니터링 결과(교육 설계에 관한 부분)에 따른 논의

→ 시 지원단(윤주희) : 시에서 내려간 600만원 교육예산 관련하여, 자치구에 내려간 교육

비용이 상당부분 불용되었다. 기대했던 것 보다 교육 예산이 사용

되지 않았다. 지난 11월 초에 FGI(동장, 행정팀장, 자치구 교육

담당 등)을 진행했으나, 자치구에 맞도록 교육을 기획하는 것이

수월한 일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렇기에 자치구 교육

기획 관련하여 구체적인 요청을 했었다. 또한 시에서는 가치관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나, 구, 동의 실무자들은 직무교육을 원하

기에 교육 욕구에 간극이 큰 상황이다. 이것들이 적절하게 설계

되고 진행되어야 하는 것들을 시 지원단의 과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향후에 교육 기획에 구 지원단의 첨언을 요청한다.

자치구나 동에서 요청하는 것은 본인들의 환경과 똑같은 사례의

공유이다. 구와 동에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시에 제보해달라.

→ 양천구 : 교육의 총괄적인 커리큘럼의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시와 구의 교육에 대한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 현장에서는 교육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큰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사례공유 요청을

하면 철학을 배우는 것이 아닌, 사건 만 따온다. 우리가 교육을 하는 이유는

철학을 위한 것이나 사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동작구 : 이번에 액션러닝 기반으로 진행한 학습동아리 워크숍을 동의 담당자들이

너무 좋았다는 의견을 남겼다.

→ 노원구 : 2년 가까이 찾동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 교육을 여전히 왜 하냐하는

의견이 있다. 교육이 없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교육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있다. 그렇기에 강론과 총론은 많은데 생각보다 개론이

없다. ‘왜 해야하는지’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니, 현장의 추동성이 어렵다.

이것은 단계 구분 없이 지속적인 문제가 있다. 개론에 대한 교육을 더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 구로구 : 강사진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팀에서 안전매뉴얼 교육이 있었다.

가치와 철학을 담은 교육을 진행했으나 누가 교육하느냐에 따라 교육의

만족도가 다른 것 같았다.

→ 동대문 : 동장과 팀장이 가장 만족스러워 했던 것은 모니터링에 대한 컨설팅이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것들을 알려주는 것은 어떤가. 왜 동장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하는가. 현장을 들여다보면 일은 선임과 실무자들이 한다.

대상과 항목과 상황에 따른 방향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영화 한 편 보여주는

것도 만족해했었다. 기존의 교육이라는 질서가 아닌 다른 방식의 지점들을

고민하여 창의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또한 1,2단계 단장들은 총론에서부터

교육이 가능하다. 이 인력풀을 교육에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 동작구 : 현장에서는 학습의 욕구가 분명히 있다. 이상하게 시에서 공급하는 교육을

싫어한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위치를 찾는게 중요하다.

→ 시 지원단(황금용) : 같은 팀장 교육인데 상반기와 하반기가 다르다. 이 이유를 따져

보니 교육의 중복 문제라고 생각한다.

→ 노원구 : 개론은 조금 취지가 다른 내용이다. 소양교육이 윤리교육은 아니길 바란다.

소양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교육은 지루 할 수 밖에 없다.

→ 관악구 : 교육 기획력이 구의 문제라기 보다는 교수들이 찾동 교육을 진행 할 준비가

안되어 있는 분들이 많다. 그렇기에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신입

직원들이 활동하려고 해도 그것을 막으려는 동장 팀장들이 있다. 그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이 중요하고 그 분들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시에서의

교육을 거부하면 구 단위 소그룹 형태의 교육 진행도 좋을 것 같다.

정 리(황금용)
교육 관련하여 고민해보니, 결론은 체계가 없었다. 현안을 해결하기에 바빴기에 시와 구 역할, 소양이냐 직무냐 등의 얘기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내년도부터는 체계를 잡고 가는 교육 프레임은 구성되었으며, 구체적 교육 과정 설계는 현재부터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내년 상반기 초에 교육 체계를 짚어보는 연구 용역을 진행 할 예정이다.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소양과 직무교육은 사람마다 다르다. 둘 다 소홀히 할 수 없지만, 사업시행초기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하는가(직무교육의 수준이며), 이 후에는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고민(소양,철학,개론)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수준이다. 이러한 체계 내에서 풀어내려고 한다. 시·구·동의 교육체계와 역할에 대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견 공유를 부탁드린다.

○ 용산구 모니터링 결과(모니터링 체계)에 따른 논의

→ 양천구 : 현장결과보고서 읽지 않아서 어려움을 토로하신 것에 대해, 많은 동 들을

돌아다녀본다면 당일 날 정리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정리가 안된다.

→ 용산구 : 일주일 것을 취합하거나, 다른 형태로 진행되면 어떤가. 매일매일 정형화

하여 보낸다는 것이 심적인 부담이 존재했었다.

→ 강서구 : 현장결과보고서에 너무 많은 투여를 하면 최종보고서가 취약해지더라.

→ 동대문 : 3단계 단장님들은 2단계 단장들과의 소통을 더 강화해야 한다. 현장결과보고서가

의미가 있었던 것은 모니터링 이 후 현장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종결과

보고서를 정리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어려움을 혼자 고민하기 보다 2단계와

소통하며 해결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 ‘18년 주민자치회 사업 준비 과정과 찾동 시구추진지원단 역할 논의

주요내용
○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1단계 사업단 초대하여 사업 추진 현황 공유 및 질의응답 진행

1. (성동구 주민자치사업단 위탁과 관련하여)주민자치위원회는 법인인가?

(답변 : 시 추진지원단 박희선)

- 법인아님.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위수탁사무를 할 수 있다는 조례가 존재하므로

마장동주민자치위원회가 위탁받을 수 있었음

2. 마을자치센터 위탁 준비 현황

(답변 : 성동구 주민자치사업단 정창일)

- 성동구의 경우 마장동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사업단 위탁을 받아 운영 중임. 내년도에는

마을자치센터를 통합 운영을 위해 관련 주체들과 논의 시작했음

3. 올해 주민자치위원회 선발 과정과 마을계획단 참여 정도에 대해 이야기해달라

(답변 : 성동구 주민자치사업단 정창일)

- 마을계획을 담당했던 마을사업전문가의 경우 방치됐다는 불만을 갖고 있으며, 자치

행정과는 조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진행했다는 입장임

- 성동구 주민자치사업단에서는 동자치지원관들에게 마을사업전문가와 상시 협업할 것을

요청하였고, 마을사업전문가와 동자치지원관 간 갈등을 인정하되, 각을 세우지 말 것

요청했음

- 마을계획단의 경우 주민자치시범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혼란을 느꼈음. 마을

계획단 해체보다는 통합된다고 이야기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듬. 그러나 주민들의 경우

실무진 보다는 수월하게 통합된 것으로 보임. 주민자치회에 마을계획단 참여 주민도

유입되었음

- 그러나 아직까지는 갈등 정도를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임. 마을계획단에 참여하였으나,

현재 주민자치회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이 향후 얼마나 참여할지가 관건이라 보여짐

- 성동구의 경우 마을계획 신규4개동에서는 주민자치시범사업을 고려하여 마을자치

계획단이라 명하고, 주민대상으로 진행되는 기본교육을 주민자치교육 과정으로 인정

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으며, 별도 발대식을 진행하지 않았음

4. 성동구의 경험상 마을자치센터 통합, 마을계획의 주민자치사업으로의 전환 및 통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

(답변 : 성동구 주민자치사업단 정창일)

- 통합 가능하다고 보임. 다만, 실무자를 고려했을 때는 마을사업전문가와 동자치지원

관과의 관계가 긍정적인 곳은 사업 통합이 보다 긍정적으로 보임

- 또한, 신규동을 살펴보면 주민자치위 중 실제 활동할만한 사람은 반수에 그침. 마을

계획을 했던 동과는 차이가 있음

5. 현재 수준에서 마을계획의 성과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것에서의 가능성과 한계가 무엇인가

(답변 : 시 추진지원단 박희선)

- 주민자치회 구성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가 중요함. 사람이 바뀌고, 새사람 유입

으로 주민자치회 운영 방식의 변화를 기대했는데, 기존 25명이던 주민자치위가 주민

자치회시범사업으로 50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수치상으로는 새로운 사람이 유입되는

성과가 나타났다고 생각됨. 그러나 질적변화, 주민의 성장은 현재 진행형으로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임

6. 현 수준에서 해당사업 추진의 방해요소 무엇인가?

(답변 : 시 추진지원단 박희선)

- 가장 근 어려움은 행정이라 생각됨. 행정으로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놓을 수 없는

영역인 듯함. 이제는 놓아야 할 때이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행정이 주민자치

위원회를 놓지 못하고 있음. 주민자치와 행정의 관계 변화의 필요를 행정이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올해 사업을 추진해보면 행정이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 쉽지 않

다는 것을 느낌. (구청장도 그런가?) 구청장은 모르겠고, 우선 동장이 이런 변화를

수용하지 못함

(답변 : 성동구 주민자치사업단 정창일)

행정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며, 새로운 지도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새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의 지도력이 중요함. 사업의 이해가 높은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앞으로

활동을 준비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하는 반면, 과거의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예전 방식의

주민자치위원의 역할과 리더십에 머물러 있어 주민자치위원들이 새로운 지도력을 갖는

것도 매우 필요함

(답변 : 광진구지원단 윤혜경)

성수1가2동 마을사업전문가로 활동한 바 있음. 마을계획단 참여주민들로부터 상황

공유 받고 있음

마을계획 추진 시 주민자치위원 중 친마을계획파와 배척파가 존재했음

경험 상 참여 주민의 정치성향은 문제되지 않으며 정치성향보다는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 정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함

마을계획단의 경우 주민자치회시범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었으나, 마을계획단의 성과를 모두에게 나누어줄 수 있다면 시범사업에 모두 참여
하도록 하자, 마을계획단 은 민관협력의 경험이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지 않냐,

그러니 우리의 선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하자는 의지를 다졌음. 마을계획의 성과는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가치 실현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해야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경험이 쌓인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보여짐

7. 행정을 어떻게 준비 시켜야 하나?

(답변 : 성동구 주민자치사업단 정창일)

-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간을 잘 지켜야 하며, 진행 과정

에서 민과 관이 준비를 같이 해야함. 그러나 공무원 순환보직으로 인한 어려움이 큼.

사전에 함께 논의하고 준비하면서 행정의 사업이해가 높아져도 담당자가 변경되면

다시 시작해야함

8. 마을자치학교 운영 담당자 누구인가?

(답변 : 성동구 주민자치사업단 정창일)

- 주민자치사업단 예산으로 동에서 운영됨

9. 마을부서와 자치행정과와 소통 어떻게 하나?

(답변 : 성동구 주민자치사업단 정창일)

- 성동구는 자치행정과 담당주무관 옆자리라 소통에 비교적 수월함. 그러나 마을부서에서

자체 진행하는 마을계획사업에서 마을자치학교를 진행하였는데 주민자치사업단과

사전에 논의가 부족하였음. 사업단에서 상황 파악한 후 주민자치사업에서도 교육 명칭을

통일하고, 마을계획에서 진행되는 마을자치학교를 주민자치회사업에서 진행되는 자치

학교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는 등 조율 이루어졌음

10. 주민자치사업단 구성 현황

(답변 : 성동구 주민자치사업단 정창일)

-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령, 이전 경험 매우 다양함. 2명이 주민자치사업단이며,

8명은 동자치지원관임. 올해는 시간부족과 위탁주체인 마장동주민자치위원회의 인사권

문제 등으로 시에서 채용대행을 했음. 2단계는 마자센터 통합하고 동자치지원관을

주민자치사업단이 직접 채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11. 동자치지원관과 마을사업전문가 간 협업 상황은?

(답변 : 성동구 주민자치사업단 정창일)

- 두 사람 간의 업무 협업 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필요. 두 주체간의 협업은

1단계 자치구의 문제로, 2단계는 해당되지 않을 것

12. 동장 및 행정 인력과의 협업 상황은?

(답변 : 성동구 주민자치사업단 정창일)

- 지도력이 매우 중요함. 초기 동장들 중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절차대로 한다라는

수준으로 입장을 취했으나, 최근 일이 진행되면서 동장의 의식변화 나타남.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에 대한 개념저이가 되고, 동지원관의 역할도 정리가 되었음

- 동장보다 동자치담당자(공무원)와 동자치지원관의 업무 및 협업을 명확히 해야하는

것 필요. 업무에서 대한 선이 명확치 않으면 동자치담당자가 업무를 무조건 동자치

지원관에게 돌릴 수 있음

13. 주민의 예산집행 및 처리, 행정처리 능력이 필요할 듯한데, 가능해보이나?

(답변 : 성동구 주민자치사업단 정창일)

- 주민자치회시범사업에는 간사가 존재함. 간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이 간사를

하냐에 따라 달라질 듯

14. 동자치지원 채용의 어려움 없나?

(답변 : 시 추진지원단 김승호, 박희선)

- 금천구의 경우 경쟁률이 높았으며, 서류 탈락자도 있었음. 주민자치위원회, 시민단체

활동 등 매우 다양한 활동 경력을 가진 주민들이 응시했음

- 적절한 인력 채용이 어려울 수 있으나,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적임자를 선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15. 18년 예산 확보 현황 공유해달라

(답변 : 시 추진지원단 하경환)

- 아직 최종 확정된 예산이 아님. 현재 상황은 예산 삭감으로 동수가 줄어 들었음. 1개

자치구에 3개동 진행 가능함. 최종 확정이 아니므로 변화되는 상황 수시 공유하겠음

□ ‘18년 1월 정례회의 안건 선정

→ 동대문구 : 다음 달(1월) 정례회의 안건으로 2단계 내년 4개월의 시간 어떻게 겪을지,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시 지원단에서는 어떤 프로세스를 생각하고 있는가 ?

→ 시 지원단(황금용) : 구 지원단에서의 고민점을 풀어보는 것과 시 지원단에서의 고민

들을 서로 풀어 보는 것은 어떤가?

→ 동대문구 : 내년 기본 일정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업계획서 제출 시기와

상황은 어떤가 ?

→ 동작구 : 내년도 구 지원단 행정 일정에 대한 통보가 안되어있다.

→ 양천구 : 결과보고는 1월 19일까지 서울시로 내라고 했다. 1단계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하여 사업 계획 하면 될 것 같다. 이 논의는 방향성에 대한 문제인

것 같다. 올해와 같은 체제이면 1월 12일 회의에 그러한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는가.

→ 동대문구 : 행정일정과 관련된 일정 공유 필요하다. 또한 내년 3월 숙의토론회가 예산과

일정에 들어 가야 한다.

→ 동대문 : 제안 드리자면, 2단계가 가장 큰 규모의 지원이었다. 시지원단 혹은 구 지원단

차원에서 워크숍 자리를 마련해야하지 않을까.

정리(하경환)
○ 2018년 확정예산, 행정일정 파악하여 공지하겠다(시 지원단) ○ 차월 정례회의 안건은 ‘의미있는 마무리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2단계 2018년 계획 공유는 상황을 보고 진행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