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청 의원(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12. (1)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경영역량강화평가 개요, (현재까지) 추진경위 및 (향후)추진계획

(2) (최근5년간, 연도별, 기관별, 평가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경영역량강화평가 등급, 지표, 인센티브, 지적사항, 개선사항 비교

(3) (최근5년간, 연도별, 기관별)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사장, 임원, 직원 성과급 지급률 및 지급금액 비교

(4) (최근)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및 경영역량강화평가 결과보고서

□ 투자기관 경영평가

○ 개요

- 평가대상 : 5개 공기업(메트로, 도시철도, SH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식품공사) 전년도 경영실적

- 평가근거 :「지방공기업법」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 평가주체 : 안전행정부(지방공기업평가원)

- 평가시기 : 4월 ~ 8월

- 평가방법 :  업종별 동일평가지표에 의한 평가 및 등급부여

- 결과조치 :  기관성과급 반영, 부실기업 경영진단 등

○ ‘13년 추진 경과 (안행부)

- ’13. 2.  8    2012년도 경영평가 실시계획 수립

- ’13. 3.29    평가단 구성 및 평가실시(5.1～7.31)

- ’13. 8.28    평가결과,「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심의․의결

- ’13. 9.  4    평가결과 및 등급 통보 (종합보고서 공개 ‘13.10)

○ 추진 계획 (서울시)

- ’13. 11   각 기관별 안행부 성과급 지급율 범위내에서 지급율 결정

□ 출연기관 경영평가

○ 개요

- 평가대상 : 11개 서울시 출연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장학재단 제외)

- 평가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안행부 예규)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

- 평가방법 : 평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서면 및 현장평가 병행

- 평가종류 : 경영실적 기관평가, 대표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시민만족도조사

※ 대표경영성과평가 : 기관평가 결과(70), 대표경영역량강화평가(30, 서면 및 인터뷰)

※ 시민만족도조사 결과는 가중치 10점으로 기관평가 반영

- 평가시기 : 4월~7월

- 결과조치 : 기관성과급 지급률 결정 및 대표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에 반영

○ ‘13년 추진 경과

- ’13. 2. 7    2013년 경영평가 실시계획 수립

- ’13. 4.29   경영평가 등 용역계약 체결 및 평가실시(4.29~8.9)

*경영평가 용역 -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 - (주)메트릭스

- ’13. 8. 8   경영평가 등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경영평가자문위원회)

- ’13. 8. 26  용역결과보고서 제출

- ’13. 9. 5    평가결과 및 성과급지급률 기관통보

○ 추진 계획

- ’13. 11      평가방법 및 지표 개선안 마련 및 전문가 컨설팅

- ’13. 12      평가지표 확정 통보

□ (2)~(4)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지급, 기타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등은 붙임자료와 같음

붙임  1. 경영평가 등급 및 성과급 지급률 현황 등 각1부

2. 경영평가 지표 및 지적․개선사항 각1부(별도송부)

3. 연도별 경영평가결과 종합보고서 각1부(별도송부)

작성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	담당사무관	유 제 천 김 옥 희
	☎2133-6876 ☎2133-6881	담 당 자	이 윤 주 권 미 경
	작 성 일 : 2013. 10.

붙임 1> 경영평가등급, 인센티브, 성과급지급률 등 현황

□ 투자기관

(단위 : 천원)

기관명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서울 메트로	경영평가등급				보통	우수	기타(다)	가	다
	인센티브					장관표창(2명)		국민포장(1명) 장관표창(1명)
	성과급 지급률		사 장		197%	210%	127.5%	280%	지급예정
			임원		297%	270%	0%	270%
			직원		330%	260%	0%	375%
	성과급지급액				52,162,752	68,577,843	42,164,640	90,035,017
			사 장		30,631	-	-	38,412
			임원		57,313	64,554	-	69,672
			직원		52,074,808	68,513,289	42,164,640	89,926,933
서울 도시 철도	경영평가등급				우수	우수	나	다	나
	인센티브				안행부 우수기관 기관상금 700만원
	성과급 지급률			대표	500%	450%	0%	238%	지급예정
				임원	436%	300%	151%	131%
				직원	286%	204.59%	177.5%	140%
	성과급지급액				42,557,237	42,605,396	37,013,389	30,908,081
				사 장	46,274	41,646	-	17,362
				임원	103,745	90,839	48,513	25,059
				직원	42,407,218	42,472,911	36,964,876	30,865,660
서울시 시설 관리 공단	경영평가등급				우수	우수	가	나	다
	인센티브					안행부 장관표창 기관상금 200만원	국무총리 표창 기관상금 700만원
	성과급 지급률		이사장		310	300	140	156	지급예정
			임원		450	290	260	174
			직원		300	254.16	250	180
	성과급지급액				6,771,123	9,753,712	9,048,220	6,792,595
			이사장		26,796	25,932	11,720	14,880
			임원		95,736	59,964	25,006	34,825
			직원		6,648,591	9,667,816	9,011,494	6,742,890
서울 농수산 식품 공사	경영평가등급				우수	우수	가	나	가
	인센티브				-	-	-	-	-
	성과급 지급률	사 장			350%	150%	0%	-	지급예정
		임원			450%	260%	201%	176%
		직원			300%	274%	295%	190%
	성과급지급액				2,325,599	2,449,629	2,868,876	1,779,013
		사장			30,177	12,933	-	-
		임원			46,804	34,843	12,276	13,417
		직원			2,248,618	2,401,853	2,856,600	1,765,596
SH공사	경영평가등급				우수	우수	나	가	마
	인센티브					안행부 우수기관 기관상금 200만원
	성과급 지급률	사장			150%	280%	200%	0%	‘마’등급으로 성과급 미지급
		임원			415%	280%	190%	240%
		직 원			265%	258%	178%	240%
	성과급지금액				4,890,844	5,426,200	3,659,363	5,354,239
		대표			13,748	23,795	16,997	-
		임원			109,338	82,381	19,147	63,428
		직원			4,767,758	5,320,024	3,623,219	5,290,811

※ 평가등급 : ’10년도 이전 3등급(우수, 보통, 미흡) → '11년 이후 5등급(가, 나, 다, 라, 마)

서울메트로 : '11년 고객만족도 관여로 '기타’ 등급 조치

※ 성과급지급액 : 2012년도기준과 동일하게 일반직외 계약직등에 대한 성과급을 포함한 총 금액 (2009년은 개인성과급 109% 포함된 금액)

▢ 출연기관

(단위: 천원)

기관명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서울 의료원	평가 등급	기관평가	A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B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B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나	다
		대표경영역량평가				A	A
	인센티브		-	-	-	-
	성과급 지급률	원장	350%	217.49%	150%	225%	210%
		임원	421.5%	217.49%	208%	100%	130%
		직원	271.5%	217.49%	208%
	성과급지급액		2,306,658	1,765,695	2,395,546	1,388,773	지급예정
		대표	21,590	13,416	12,298	-
		임원	43,889	11,554	11,050	-
		직원	2,241,179	1,740,725	2,372,198	1,388,773
서울 연구원	평가 등급	기관평가	나	나	다	다	나
		대표경영역량평가	B	B	A	A	A
	인센티브		-	-	-	-	-
	성과급 지급률	대표	145%	150%	207%	225%	220%
		직원	150%	90%	60%	140%	220%
	성과급지급액		629,438	391,184	292,756	655,129	1,113,005
		대표	14,121	14,607	16,799	17,255	19,402
		임원	-	-	-	-	-
		직원	615,317	376,577	275,957	637,874	1,093,603
산업 통상 진흥원	평가 등급	기관평가	가	가	나	다	가
		대표경영역량평가				B	S
	인센티브		-	-	-	-	-
	성과급 지급률	대표	225%	222%	222%	150%	300%
		기관	250%	250%	210%	70%	275%
	성과급지급액		1,343,131	1,365,531	1,268,762	427,057	1,444,416
		대표	17,831	17,594	8,797	10,411	14,576
		임원	-	-	-	-	-
		직원	1,325,300	1,347,937	1,259,965	416,646	1,429,840
신용 보증 재단	평가 등급	기관평가	가	가	가	가	나
		대표경영역량평가				A	S
	인센티브		우수기관유공직원시장표창	-	-	-	-
	성과급 지급률	대표	223%	225%	300%	225%	300%
		기관	250%	250%	250%	250%	220%
	성과급지급액		1,233,852	1,376,492	1,630,542	1,892,776	2,007,828
		대표	18,053	18,215	24,287	16,679	22,263
		임원	-	-	39,433	43,289	38,317
		직원	1,215,799	1,358,277	1,566,822	1,832,808	1,947,248
세종 문화회관	평가 등급	기관평가	나	다	나	다	다
		대표경영 역량평가	A	B	A	B	A
	인센티브		-	-	-	-	-
	성과급 지급률	대표	220%	139%	210%	150%	205%
		기관	150%	0%	100%	130%	70%
	성과급지급액		1,090,264	9,238	832,329	1,073,643	지급예정
		대표	9,668	9,238	15,821	11,492
		임원	-	-	-	-
		직원	1,080,596	-	816,508	1,062,151
여성가족재단	평가 등급	기관평가	나	나	나	가	나
		대표경영 역량평가				A	A
	인센티브		-	-	-	-	-
	성과급 지급률	대표	221%	221%	219%	225%	215%
		기관	220%	210%	210%	250%	220%
	성과급지급액		276,520	254,610	270,963	318,526	302,525
		대표	12,984	12,984	12,866	13,879	10,445
		임원	-	-	-	-	-
		직원	263,536	241,626	258,097	304,647	292,080
복지 재단	평가 등급	기관평가	나	나	나	나	나
		대표경영 역량평가				B	A
	인센티브		-	-	-	-	-
	성과급 지급률	대표	148%	223%	216%	150%	215%
		기관	150%	150%	150%	160%	220%
	성과급지급액		206,796	241,404	325,728	398,592	600,278
		대표	10,295	15,512	15,026	5,124	12,111
		임원	-	-	-	-	-
		직원	196,501	225,892	310,702	393,468	588,167
문화 재단	평가 등급	기관평가	나	나	나	나	나
		대표경영 역량평가					A
	인센티브		-	-	-	-	-
	성과급 지급률	대표	150%	216%	225%	225%	225%
		기관	160%	150%	210%	220%	190%
	성과급지급액		293,289	313,948	528,209	555,169	473,053
		대표	9,237	13,497	15,386	16,385	12,551
		임원	-	-	-	-	-
		직원	284,052	300,451	512,823	538,784	460,502
시립교향악단	평가 등급	기관평가	나	라	나	나	라
		대표경영 역량평가	B	B	A	B	B
	인센티브		-	-	-	-	-
	성과급 지급률	대표	138%	146%	213%	160%	150%
		기관	100%	60%	160%	160%	-
	성과급지급액		395,773	254,658	664,535	694,270	대표성과금 지급예정
		대표	3,755	8,739	13,908	10,970
		임원	-	-	-	-	-
		직원	392,018	245,918	650,626	683,299	-
디자인재단	평가 등급	기관평가	-	-	다	라	나
		대표경영 역량평가	-	-	B	C	A
	인센티브		-	-	-	-	-
	성과급 지급률	대표	-	-	150%	0%	220%
		기관	-	-	0%	0%	160%
	성과급지급액		-	-	10,500	0	241,874
		대표	-	-	10,500	0	11,550
		임원	-	-	-	-	-
		직원	-	-	-	-	230,324
자원봉사 센터	평가 등급	기관평가	나	나	나	다	나
		대표경영 역량평가	-	-		B	A
	인센티브		-	-	-	-	-
	성과급 지급률	대표	142%	218%	204%	150%	220%
		기관	100%	130%	120%	130%	160%
	성과급지급액		53,226	67,188	71,609	81,577	지급예정
		대표	6,154	9,446	6,629	7,333
		임원	-	-	-	-
		직원	47,072	57,742	64,979	74,244

※ 2012년 대표 및 임원은 당해입사자로 성과급지급 대상 제외(서울의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