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제5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자료

	회의개요
◇ 일 시 : ’12.10.12(금) 08:00 ◇ 장 소 : 공용회의실1(신청사 5층) ◇ 참석대상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 안 건 - 2013년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사업계획 - 2013년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2012.  10.

서 울 특 별 시

1. 2013년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사업계획(안)

서울시와 북한과의 상호 신뢰구축 및 인도주의적 동포애 실현에 기여하고자 ’13년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2012년 사업평가

○ 정부의 5․24 대북제재 기조 지속, 정부의 수해지원 제의에 대한 북한의 거부로 인해 무산 등 정부는 물론 우리시 차원에서의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은 추진되지 못하였음

- ’10년 이후 사업 추진실적은 1건(신의주 수해 지원, 밀가루 500톤, ’10.10월)

○ 다만, 남북 경색국면이 지속되는 상황하에서도 남북교류협력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수반간 기념행사 등 사업 지원

- 통일평화교육사업, 6.15남북정상회담 기념 학술회의 등 지원

※ 남북교류협력사업(44억)의 집행률은 5.4%(2억4천만원)

2	향후 남북관계 전망

○ 주요 대통령 후보들이 대북관계 개선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차기 정부에서는 북한과의 인적‧물적 교류 재개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됨

► 통일부도 내년도 일반예산 사업비 4.8%,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9.8%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히 인도적 지원예산 14.8%, 이산가족 교류 67%를 증액편성

○ 향후 북한에서도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남한, 미국 등과 협력할 것으로 전망(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10‧4 남북정상선언 5주년 토론회)

3	2013년 사업계획(안)

□ 추진방향

○  신정부 출범시 남북간 교류협력 환경개선 전망에 맞추어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문화․체육 교류사업 중점 추진

○  영유아 취약계층 지원, 보건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 인도적 차원에서 필요한 계속사업 분야는 지속 추진

○ 북한주민의 실질적 생활개선 향상을 위한 농업분야 지원사업 발굴추진

□ 추진계획 : 신규 2개사업, 계속 3개사업, 확대 1개사업

사 업 명	예산액(억원)			비 고
	'12	'13	증감
문화·체육분야 교류사업	-	10	+10	신 규
농업분야 지원사업	-	5	+5	신 규
환경분야 협력사업	3	4	+1	확 대
보건의료 지원사업	10	10	-	계 속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15	15	-	계 속
재난재해 구호 지원	5	5	-	계 속

※ 폐지(2) : 북한과의 교류협력 직결 사업이 아닌 경우(민간단체지원, 통일교육)

□ 세부사업계획(안)

1

문화․체육분야 교류사업

< 사업목표 >

○ 경평축구, 시향 교환공연 등 문화·체육교류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전환점 마련 및 평화분위기 조성

< 사업내용 >

① 서울-평양 축구대회 지원

○  지원내용 : 평양 축구대표단 체류비, 제반 행사운영경비, 후속 체육교류사업 지원비 등

○  대상지역 : 대상지역은 북한과 협의 후 결정

② 서울-평양 교류음악회 지원

○  사업대상 : 북측 교향악단 및 서울시향

○  지원내용 : 서울시향 협연단의 북한 체재비, 제반 행사운영경비 등

○  대상지역 : 평양

< 소요예산 > : 10억원

2

농업분야 지원사업

< 사업목표 >

○ 단순소모성 물자의 일회적 지원에서 벗어나 북한의 농업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는 농업용 자재를 지원하여 식량사정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유도

< 사업내용 >

○  지원내용

- 봄철 모내기 시기 이전에 육묘용 비닐박막 지원을 통해 못자리 생육 및 생산성 증대 지원

- 기타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농자재 지원

○  지원시기 : 2013. 3월 이후

< 소요예산 > : 5억원

○ 못자리용 육묘 비닐박막 지원

- 모내기철 이전 못자리 생육 촉진 및 보온을 위한 비닐박막 지원

○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타 필요물품 및 장비 지원

3

환경분야 협력사업

< 사업목표 >

○ 무분별한 벌채와 병충해로 황폐해진 북측 산림복원을 지원하여 생태계 복원 및 홍수 방지에 기여하고

○ 온실가스 감축 관련 남북한 전문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호 공조방안 마련 및 협력사업 발굴

< 사업내용 >

○  지원내용

- 산림녹화용 묘목, 솔잎혹파리․송충이 방제 약품 및 방제 장비

- 온실가스 감축 공조방안 수립을 위한 남북전문가 접촉 및 실태조사 경비

○  대상지역 :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선정

- 북측이 요청한 지역이나 산림피해가 심각하여 방재가 시급한 지역

- 관계 전문가들의 실태조사를 통해 시범사업 지역 선정

○  지원시기 : 2013. 3 ~ 7월 중

< 소요예산 > : 4억원

○ 산림 식재용 묘목

- 북한의 토양․기후 환경에서 생육이 빠른 수종(자작나무 등)을 우선 지원

○ 산림병해충 방제약 및 용품

- 솔잎혹파리 및 송충이 방제약품(포스팜, 메프유제, 디프수화제 등)

- 방제장비(약제주입기, 방제복 등)

○ 환경분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경비

- 전문가 실무접촉 및 실태조사

4

보건의료 지원사업

< 사업목표 >

○  의료장비 및 소모품 부족 등 운영이 어려운 북한 보건의료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북한의 유일한 암치료센터이자 연구기관인 평양 의학과학원의 낙후된 의료시설 개선사업 지원 재개

○  미래의 통일세대인 북한 어린이와 산모들의 건강상태 개선

< 사업내용 >

○  지원대상 : 평양 의학과학원 종양연구소 등 북측 낙후의료시설

- '06년~'09년간 현대화 사업지원된 평양종양연구소 지원 재개

	<평양의학과학원 지원내역(2006~현재)>
○ 현재까지 1,634백만원 지원 □ 1차 2006. 5.18 암진단 기본장비 지원 349,158천원 □ 2차 2007. 8.20 수술실, 집중치료실, 병리검사실 장비지원 495,506천원 □ 3차 2008.11~12 디지털 x-ray, 수액제조설비 등 790,100천원

- 기 지원시설 이외에 어린이‧산모 등 의료 취약계층 지원이 가능한

신규 대상 발굴 추진

○  지원내용 : 의료장비, 의료용 소모품, 의약품 및 기자재 등

< 소요예산 > : 10억원

○  수액제조설비, 의료장비 지원(소모품 포함) 등 병원현대화 사업

※ 행정비용 및 물품운송비 포함

○ 내시경장비, 의약품, 왕진용품 등 의료장비‧용품 지원

5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 사업목표 >

○  만성적 식량난으로 굶주리는 북한지역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아용 영양식, 식량 및 학용품 등 지원

○ 민간단체의 지원이 집중된 지역보다는 소외지역을 선정하여 지원사업의 실효성 향상

- 평양 이외 지원 가능한 지역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

< 사업내용 >

○  사업대상 : 영유아, 노인 등 취약계층

-  우리시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대상지역을 선정

○  지원내용 : 빵, 우유, 옥수수, 밀가루 등 식량 및 학용품

○  지원내역

- 대상지역 탁아소, 유치원 및 노인 요양소 등 시설위주 지원

-  대상계층별로 필요한 물품을 선별하여 지원

․ 영․유아층 : 발육에 필요한 분유, 우유, 영양식 지원 등

․ 노  약  자 : 밀가루 또는 옥수수 등

-  식량 외에도 학용품(문구류, 책가방, 운동용품 등) 지원 병행

< 소요예산 > : 15억원

6

재난재해 구호 지원

< 사업목표 >

○  수해․기근 및 대형 참사 등 재난피해를 입은 북한지역에 식량,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물자를 지원

○ 북한주민의 아사와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여 북한주민의 생활안정 및 남북간 신뢰관계회복에 기여

< 사업내용 >

○  사업대상 : 수해, 폭설, 기근, 전염병으로 인한 재해

○  지원내용 : 긴급구호에 필요한 물자(식량, 식수, 의약품 등)

○  지원기준

-  현금 지원이 아닌 인도적 차원의 물품 지원

-  북측이 요청한 이재민 응급에 꼭 필요한 의료물품 선별 지원

-  지원된 물자의 투명성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지원내역(2006~현재)>
❍ 현재까지 756,037천원 지원 □ '06. 8.25 북한 수해구호 의약품 지원 201,250천원 □ `07. 8.31 북한 수해구호 의약품 지원 284,787천원 □ '10.10. 5 북한 수해구호 밀가루 지원 270,000천원

< 소요예산 > : 5억원

○  재난․재해 발생시 북측의 구체적인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지원범위 결정

2. 2013년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1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 현황

□ 개    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

○ 설치목적 :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

○ 조    성 : '04년, '05년 각각 100억원씩 일반회계에서 출연

□ 재원의 조달 및 용도

○ 재원조달 :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

○ 용    도

- 시(대행사업 포함)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 기금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기타 북한과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 기금의 관리․운용

○「남북교류협력위원회」심의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 기금의 운용계획, 결산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기금의 회계공무원

- 기금운용관(기획조정실장), 분임기금운용관(대외협력담당관), 기금출납원(담당사무관)

□ 기금 현황(2012. 9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계	재정투융자기금	정기예금	공금예금
18,544	13,366	5,100	78

2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 2013년도 운용기조

○ 남북관계 변화 추이 및 적절한 지원시점 등 사업 추진시기를 고려하여 사업비를 집행함으로써 자금의 안정적 운용

- 남북협력사업 활성화에 대비하여 자금운용의 탄력성 확보를 위해 예치금 운용(21억)

○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극대화 및 기금 건전성 동시 추구

- 내년도 상환예정인 재정투융자기금(38억원)의 79%를 재예탁하여 기금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

- 운용자금은 공금예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

○ 행정운영경비는 최소 필요경비 위주로 계상하되, 남북관계 변화 흐름 대비 및 남북간 교류시 발생할 수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편성

□ 201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 총 10,132백만원

(`13.12월 기준,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구 분		금 액	비 고		구 분	금 액	비 고
계		10,132,476			계	10,132,476
예탁금 상환	원금	3,341,200	재투기금 정기상환금		고유목적사업비	4,900,000	문화·체육분야 교류사업, 농업분야 지원사업, 환경분야 협력사업 등 6개 사업
	이자	456,756	재투기금 운용이자
이자수입		120,000	정기예금 및 공금예금 이자		행정운영경비	100,000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비 등
					예치금	2,132,476	정기예금 예치
예치금회수		6,214,520	'12년도 이월금
					예탁금	3,000,000	재투기금 재예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