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96		발의연월일 :	2016년 5월 26일
			발 의 자 :	김문수 의원(1명)
			찬 성 자 :	김선갑, 김구현, 한명희, 유 용, 문영민, 유동균, 이신혜, 문종철, 장인홍, 양준욱, 조규영, 이현찬, 박기열, 이명희, 김광수(도봉), 김희걸, 오봉수, 문형주 의원 (18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매 회계연도마다 제출하여 지출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세입․세출 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별도의 안건으로 분리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시의회가 각각의 안건에 대해 동의와 부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예비비의 효율적 운용을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당해연도 분기별로 예비비의 지출내역을 서울특별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지방의회에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은 분기별로 예비비 지출내역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기     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의회로 하여금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예산 집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세출 결산서 등의 제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이하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교육감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감의 의무) 교육감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에 대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김문수 의원(3783-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