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업 안내문 ■

1. 관련규정 :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재개발시 대가 산정 가이드(미래창조과학부)

제8조(유지보수, 하자보수 및 재개발)

①유지보수라 함은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일부 기능변경이나 사용방법의 개선 등을 말하며, 자체유지보수와 용역유지보수로 구분한다.

②자체유지보수란 개발이 완료된 소프트웨어를 발주자가 자체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③용역유지보수란 소프트웨어 사업자에게 용역을 주어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에 발견된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한 보수도 포함한다.

④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된 소프트웨어 결함을 수정하는 것을 말하며 하자보수기간은 통상 1년으로 한다.

⑤재개발이라 함은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다시 개발하는 것으로서 업무량 또는 산정된 비용이 유지보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상세설계서에 반영되지 않은 요구사항의 추가는 용역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2. 법규해석

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제도, 양식, 절차, 조직 등 업무처리 절차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프트웨어의 변경, 하드웨어나 OS, 네트워크 등 기술적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변경, 보다 좋은 알고리즘으로의 수정 또는 기능상의 보완, 그리고 소스코드의 설명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고 변경 등이 용이하게 하는 등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들을 말함

<<유지보수의 예>>

- 간단한 기능변경

* 급여관리시스템에서 갑근세 세율변경

* 조직의 추가로 인한 DB 및 프로그램 변경

* 동일 양식의 변경

* 파일 및 DB의 속성 위치 변경

- 사용방법의 개선

* 프로그램의 구조나 주요 실행문 처리를 변경치 않고 H/W, 시스템 S/W, N/W 변경에 따른 개선

나. 유지보수는 수행주체에 따라 자체 유지보수와 용역유지보수로 구분

- 용역유지보수란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일정대가를 지급하고 수행토록 하는 것을 말함. 용역유지보수와 관련한 계약서 작성시에는 사업기간, 방법론, 책임범위, 세부 작업범위 등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제안요청서, 작업지시서)하는 것이 필요함

다. 하자보수는 납품된 소프트웨어에서 발견되는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수정하는 것을 말하며 요구사항 변경 및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능변경은 포함되지 않음

- 하자보수의 범위로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의 비정상 종료, 부적당한 정보를 출력하는 처리상의 에러수정, 평균응답시간의 개선, 트랜잭션 처리, 에러 발생률 등 프로그램 표준기준에 부적합 사항 등에 대한 보완에 해당하는 보수 등을 포함

<<하자보수와 용역 유지보수의 범위>>

1) 하자보수

가) 수리보수

①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

② 부적당한 정보를 출력하는 처리상의 에러 수정

③ 평균 응답시간의 개선

④ 트랜잭션의 에러발생 등 프로그램, 표준기법에 부적합 사항 보완

⑤ 기능사양과 설계내용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 작성에러수정

2) 용역 유지보수

가) 적응 유지보수

① 소프트웨어 변경(환경 변화에 대응 등)

② 데이터 변경

③ 운영환경의 변경 등

나) 완전 유지보수

① 성능, 기능 개선

② 데이터의 정확도 개선

③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등

라. 재개발

- 순수재개발 : 기존 시스템 내용을 참조하여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 확대개발 : 기존 시스템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 개발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일부 기능변경이 수반 될 수 있음

- 보완개발 : 기존 시스템의 기능을 변경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일부 새로운 기능이 기존 시스템에 추가 될 수 있음.

3. 사업추진 절차 안내

가. 용역 사업담당자 처리

- 하자보수(수리보수), 용역 유지보수(적응 유지보수)는 대가산정 후 제안요청서(작업지시서) 작성 2019년 119행정정보유지보수 사업계약에 반영 처리

나. 사용담당자 및 용역 사업담당자 협의 처리

- 재개발 중 확대개발, 보완개발은 사용담당자가 제안요청서를 전산기획팀에 요청 용역 사업담당자가 범위와 규모에 따라 개발대가를 산정 수용하거나 불가능할 시 순수재개발 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용부서와 전산기획팀이 협의하여 사업 추진

※ 순수재개발은 유지보수용역 사업의 범위가 아님으로 신규 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전산기획팀과 협의하여 별건 사업으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