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계획(안)

□ 추진배경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공포(‘23.8.16)됨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 개정 필요(공포후 6개월 후 시행)

- 시행령 위임: 국제구급대의 편성, 교육훈련, 건강관리 등

- 시행규칙 위임: 국제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 기준

□ 주요 개정 사항

○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국제구급대의 편성과 운영(제7조의2 신설)

- 국제구급대원의 교육훈련(제8조의2 신설)

- 국제구급대원의 건강관리(제9조 조문 변경)

- 구급대의 종류에 소방청 또는 시․도 소방본부 직할에 두는 직할구급대 추가(제10조 제1항 제3호 신설)

○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 국제구급대가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제6조의2 신설)

□ 향후 추진계획

○ 관계부처 의견조회(전 부처–10일간) 및 사전규제 검토(국무조정실)

○ 입법예고(40일) 및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국무회의 보고 후 공포(’24.2.16.시행)

대통령령  제        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국제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은 법 10조의4 제1항에 따라 국제구급대를 편성․운영하는 경우 안전평가, 응급처치, 의료지도, 응급이송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국제구급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구급대를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 또는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직할구급대에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국제구급대원의 교육훈련) ① 소방청장은 법 제9조의 제3항 및 제10조의4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전문 교육훈련: 국제 항공이송 관련 교육 등

일반 교육훈련: 기초통신, 구급관련 영어, 국제구급대 윤리 등

② 소방청장은 국제구급대원의 구급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국제구조대원”을 “국제구조대원 및 국제구급대원”으로 한다.

①  “국제구조대원”을 “국제구조대원 및 국제구급대원”으로 한다.

②  “국제구조대원”을 “국제구조대원 및 국제구급대원”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직할구급대: 다수사상자 재난 구급대응 및 구급지휘 기능 지원 등을 위하여 소방청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되,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국제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은 법 10조의4 제1항에 따라 국제구급대를 편성․운영하는 경우 안전평가, 응급처치, 의료지도, 응급이송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국제구급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구급대를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 또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직할구급대에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2(국제구급대원의 교육훈련) ① 소방청장은 법 제9조의 제3항 및 제10조의4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전문 교육훈련: 국제 항공이송 관련 교육 등 2. 일반 교육훈련: 기초통신, 구급관련 영어, 국제구급대 윤리 등 ② 소방청장은 국제구급대원의 구급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국제구조대원의 건강관리) ① 소방청장은 국제구조대원을 파견하기 전에 감염병 등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철수한 국제구조대원에 대하여 부상, 감염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대한 검진을 하여야 한다.	제9조(국제구조대원 및 국제구급대원--------) ① --------국제구조대원 및 국제구급대원---------------------------------------------------- ② --------국제구조대원 및 국제구급대원--------------------------- ------------------------------------------------------------------------------------------------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편성ㆍ운영한다. 1. 2. (생략) 3.<신 설>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현행과 같음〉 3. 직할구급대: 다수사상자 재난 구급대응 및 구급지휘 기능 지원 등을 위하여 소방청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되,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안부령  제        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국제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① 법 제9조 제7항 및 제10조의4 제2항에 따라 국제구급대는 다음 각 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환자평가장비

2. 응급처치장비

3. 구급의약품

4. 감염방지장비

5. 활동보조 및 개인보호장비

② 제1항에 따른 장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국제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① 법 제9조 제7항 및 제10조의4 제2항에 따라 국제구급대는 다음 각 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환자평가장비 2. 응급처치장비 3. 구급의약품 4. 감염방지장비 5. 활동보조 및 개인보호장비 ② 제1항에 따른 장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