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3년 8월 16일 공포한 개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행안부령으로 위임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국제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 기준(제6조의2 신설)

나. 세부사항에 대해 소방청 훈령 위임 규정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1.13 ～ 12. 25.) 예정

3) 행정규제 : 해당없음

행안부령  제        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국제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① 법 제9조 제7항 및 제10조의4 제2항에 따라 국제구급대는 다음 각 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환자평가장비

2. 응급처치장비

3. 구급의약품

4. 감염방지장비

5. 활동보조 및 개인보호장비

② 제1항에 따른 장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국제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① 법 제9조 제7항 및 제10조의4 제2항에 따라 국제구급대는 다음 각 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환자평가장비 2. 응급처치장비 3. 구급의약품 4. 감염방지장비 5. 활동보조 및 개인보호장비 ② 제1항에 따른 장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