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대 운영개선 관련 의견수렴

《 119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 》

1) 건의(개선) 의견

<인사관련>

○ 항공대구조구급대원 자격기준이 구조·구급대원의 자격을 갖추고 항공 구조·구급과 관련된 교육을 마친 사람으로 규정되어 인사 이동시 당해 규정을 충족하는 인원이 적어 인력배치에 어려움이 있음.⇒ (구조․구급대원자격+항공 구조․구급과 관련된 교육=항공구조구급대원 자격)

(관련근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항공구조구급대원의 자격기준”   항공구조구급대원은 제6조에 따른 구조대원의 자격기준 또는 제11조에 따른 구급대원의 자격지준을 갖추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항공 구조·구급과 관련된 교육을 마친 사람으로 한다.

※ 항공구조구급관 관련된 교육 → 특수항공구조교육(중앙119구조본부 시행)

○ 건의 의견: 우수한 구조․구급대원이 항공구조교육을 받지 못하여 항공대 인력배치에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어, 항공구조구급대원 배치기준을 선 인사, 후 교육으로 개선 건의 함.

⇒ (구조․구급대원 자격자 > 항공대 인사(배치) > 특수항공구조교육 입교)

2) 애로사항

○ 특수항공구조교육은 년 1회~2회 중앙119구조본부 주관으로 시행되며 교육입교 인원은 시도별 1~2명으로 편성됨.

○ 이런 이유로 교육을 희망하는 대원들이 당해 교육 입교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인사 이  동시 항공대 인력관리에 문제점 발생

	작성안내
□ 개선의견은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작성 (문제점 도출, 사례 또는 대안 제시) □ 각 대별 작성 □ 작성형식 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