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구급대원의 안전 확보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22.4.29.) 및 원숭이두창(’22.6.10.)이 지정됨에 따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감염병명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9조의2(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통보)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나. 감염병명의 제1급 및 제2급란에 ‘그 밖에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종류:    )’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0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감염병 발생 통보 서식 개정안

행정안전부령  제       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 앞쪽 중 제1급 및 제2급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감염병명]
제1급	[ ]에볼라바이러스병	[ ]마버그열			[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메리카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두창			[ ]페스트
	[ ]탄저	[ ]보툴리눔독소증			[ ]야토병
	[ ]신종감염병증후군(증상 및 징후: )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디프테리아
	[ ]그 밖에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종류: )
제2급	[ ]결핵(結核)		[ ]홍역(紅疫)			[ ]수막구균 감염증
	[ ]그 밖에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종류: )

별지 제8호의2서식 뒤쪽 중 작성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작성방법

[통보자] 해당되는 통보자에 √표하고, 통보자가 의료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빈칸에 의료기관의 관할 지역을 적습니다.

[수신자] 해당되는 수신자에 √표하고, 수신자가 시·도 소방본부장인 경우에는 빈칸에 본부의 관할 지역을 적습니다.

[환자의 인적사항]

(1) 성명: 환자의 성명을 적습니다(외국인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2) 생년월일: 00년 00월 00일을 적습니다.

[감염병명] 해당하는 감염병명에 √ 표를 합니다.

(1)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증상 및 징후를 적습니다.

(2)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 중 ‘그 밖에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밖에 구급대원의 안전 확보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의미하며, 소방청장이 고시한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참고하여 괄호 안에 감염병명을 적습니다.

[감염병 발생정보]

(1) 발병일: 환자의 증상이 시작된 날짜를 적습니다(병원체보유자의 경우에는 발병일이 없으므로 "0000-00-00"을 적습니다).

(2) 진단일: 의료기관 등에서 해당 감염병으로 처음 진단한 날짜를 적습니다.

(3) 통보일: 질병관리청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소방청장등에게 통보한 날짜를 적습니다.

(4) 확진검사결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의 진단기준」을 참고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5) 환자 등 분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의2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심자"란에 √표를 하고,

검사결과 해당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밖의 경우"란에 √표를 합니다.

[통보의료기관 등] 통보자가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요양기관 정보를 적습니다.

[기타 정보]

(1) 국적: 외국인의 경우에만 본인의 국적을 적습니다.

(2) 환자의 소속기관명 및 주소: 환자가 소속된 직장(사업장), 학교(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포함합니다) 및 군부대 등의 기관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3) 추정 감염지역: 국외 체류 중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국외"란에 √표를 하고, 국가명(체류국가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명을 적습니다), 체류기간 및 입국일자를 적습니다.

※ 비고

결핵의 경우에는「결핵예방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신고되는 결핵환자 정보 이외의 정보 항목(발병일, 진단일 등)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