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2020.10.20.)와 관련 법률 시행(공포 후 3개월) 전에 대통령령으로 위임된「감염병 환자 등의 통보대상, 방법, 절차 및 내용」 개정과 관련하여 감염병 발생 통보 근거를 마련하고 통보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20조의2(감염병 발생 통보) 조항 신설(안 제20조의2)

나. 질병관리청장과 의료기관의 장이 통보해야 하는 감염병 발생통보서를 신설하여 규정(안 별지 제10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0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행정안전부령  제       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감염병의 발생 통보) 질병관리청장과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감염병 발생 정보를 소방청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의2(감염병의 발생 통보) 질병관리청장과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감염병 발생 정보를 소방청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감염병 발생 통보서
수신자: [ ]소방청장, [ ]( )시도 소방본부장
[환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만 19세 이하인 경우 보호자 성명)			성별 [ ]남 [ ]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 ]거주지 불명 [ ]신원미상 직업
[감염병명]
제1급	[ ]에볼라바이러스병	[ ]마버그열				[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메리카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두창			[ ]페스트
	[ ]탄저	[ ]보툴리눔독소증				[ ]야토병
	[ ]신종감염병증후군(증상 및 징후: )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디프테리아
제2급	[ ]결핵(結核)	[ ]수두(水痘)				[ ]홍역(紅疫)
[감염병 발생정보]
발병일	년 월 일	진단일		년 월 일			신고일			년 월 일
확진검사결과 [ ]양성 [ ]음성 [ ]검사 진행중 [ ]검사 미실시
환자 등 분류 [ ]환자 [ ]의사환자 [ ]병원체보유자 [ ]검사 거부자 [ ]그 밖의 경우
비고(특이사항)
[신고의료기관 등]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정보]
국적(외국인만 해당합니다.)
환자의 소속기관명 환자의 소속기관 주소
추정 감염지역 [ ]국내
[ ]국외(국가명 : /체류기간: ∼ /입국일: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코로나19구급지원 긴급대응반
연 락 처	(044) 205 - 7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