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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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95		발의연월일 : 2014. 2. 14. 발 의 자 : 황인자ㆍ이완영ㆍ서청원 강길부ㆍ황영철ㆍ윤명희 홍문표ㆍ김정록ㆍ손인춘 강석훈ㆍ김태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급증하고 그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으며 재난의 유형 역시 다양화되어 인명피해가 날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최근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한 고등학생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체험프로그램 종사자의 전문성 부족 및 안전관리에 대한 불감증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공론화된 바가 있음.

이와 같이 재난 또는 사고로 인한 인명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인명구조인력의 양성이 시급하지만, 현행법은 인명구조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소방방재청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명구조사’ 제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변화된 재난환경에 대비한 인명구조인력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양성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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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인명구조사) ① 인명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인명구조사는 각종 재난 또는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시험의 종류 및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인명구조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5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명구조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5.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6.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자

제25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소방방재청장은 인명구조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25조의5(인명구조사의 배치) ① 제25조의2에 따른 인명구조사를 소방방재청, 소방본부, 소방서, 대규모 놀이시설, 그 밖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대상에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명구조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방재청 훈령 제325호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인증한 인명구조사는 이 법에 따른 인명구조사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조의2(인명구조사) ① 인명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인명구조사는 각종 재난 또는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시험의 종류 및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인명구조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 설>	제25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명구조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5.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6.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자
<신 설>	제25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소방방재청장은 인명구조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신 설>	제25조의5(인명구조사의 배치) ① 제25조의2에 따른 인명구조사를 소방방재청, 소방본부, 소방서, 대규모 놀이시설, 그 밖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대상에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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