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ㆍ공포(2020.10.20.)와 관련 법률 시행(공포 후 3개월) 전에 대통령으로 위임된 세부내용을 마련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항명을 “감염병환자등의 통보방법 및 내용”에서 “감염병환자등의 통보대상, 방법, 절차 및 내용”으로 함(안 제25조의2)

나.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이 통보해야 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신설하여 규정(안 제25조의2제1항)

다.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기관의 장의 신고를 접수한 즉시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감염병 정보 등을 관련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방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25조의2제2항)

라. 의료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두, 전화(문자메세지를 포함한다), 팩스,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정보시스템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소방청장 또는 관할 시도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25조의2제3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제목 중 “감염병환자등의 통보방법 및 내용”을 “감염병환자등의 통보대상, 방법, 절차 및 내용”으로 하며,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질병관리청장과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제1급 감염병과 제3호의 제2급 감염병 중 결핵, 수두, 홍역으로 한다. 다만,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안전 및 감염병 확산 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의 신고를 접수한 즉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발생 정보 등을 관련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발생 정보 등을 구두,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팩스,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정보시스템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소방청장 또는 관할 시도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제1급 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 및 제3급 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2(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방법 및 내용) ①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이하 이 조에서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구두,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포함한다), 팩스,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의 방법 중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소방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의2(감염병환자등의 통보대상, 방법, 절차 및 내용) ① 질병관리청장과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제1급 감염병과 제3호의 제2급 감염병 중 결핵, 수두, 홍역으로 한다. 다만,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안전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등에게 통보하는 경우 그 통보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동일한 감염병으로 진단된 감염병환자등의 발생사실을 추가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환자등의 감염병명과 발병일 2. 해당 감염병의 주요 증상 3. 이송한 구급대원에 대한 감염관리 방법 등 안내 사항	②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의 신고를 접수한 즉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발생정보 등을 관련 정보시스템으로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의료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발생통보서」를 구두,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팩스,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정보시스템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소방청장 또는 관할 시도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제1급 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 및 제3급 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코로나19구급지원 긴급대응반
연 락 처	(044) 205 - 7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