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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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804		발의연월일 : 2018. 2. 7. 발 의 자 : 신상진ㆍ변재일ㆍ김경진정갑윤ㆍ황주홍ㆍ김진태나경원ㆍ김학용ㆍ원유철정성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또는 처분을 하거나 토지·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차들의 진입로 확보를 위한 주·정차 차량의 임의 이동 등에 관한 처분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최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경우, 소방차 진입로를 막은 주·정차 차량들을 임의조치하지 못하여 인명구조가 지연되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이에 소방공무원이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임의로 이동시키거나 파손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차의 진입로 확보를 통한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및 제29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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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방청장등은 소방차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소유주 동의 없이 차량을 이동하거나 파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지·물건 등의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처분 또는 토지·건물에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지·물건 등의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처분 또는 토지·건물에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이동 또는 파손을 방해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① (생 략)	제15조(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소방청장등은 소방차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소유주 동의 없이 차량을 이동하거나 파손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지·물건 등의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처분 또는 토지·건물에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 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지·물건 등의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처분 또는 토지·건물에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신 설>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이동 또는 파손을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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