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

(김삼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322		발의연월일 : 2018. 1. 9. 발 의 자 : 김삼화ㆍ천정배ㆍ최도자 정동영ㆍ하태경ㆍ김수민 이태규ㆍ최경환(국)ㆍ김광수 김종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해 12월 수많은 인명이 숨진 제천 화재참사의 발생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였으며,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였음.

이렇듯 심각한 제천 화재의 피해를 키운 원인 중의 하나로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사다리차의 접근이 어려웠던 상황 등 119 구조 활동에 방해가 있었던 점이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은 이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요청하고 있음.

이에 영국의 「화재와 구출 서비스법」의 관련 조항을 참조하여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구급대가 현장에서 ‘소유자의 동의없이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제거하는 행위’, ‘교통을 통제하는 행위’, ‘구내 또는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인명구조 등의 필요한 활동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위해 구조·구급대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1. 소유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교통을 통제하는 행위

3. 구내 또는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29조 중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지·물건 등의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처분 또는 토지·건물에 출입을”을 “구조·구급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13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대원의 행위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구조·구급활동) ①⋅② (생 략)	제13조(구조·구급활동)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위해 구조·구급대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1. 소유자의 동의없이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교통을 통제하는 행위 3. 구내 또는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9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지·물건 등의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처분 또는 토지·건물에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구조·구급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13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대원의 행위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