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 관련 법규

[법률 1건, 시행령 1 건, 시행규칙  1건]

법률(1)	시행령(1)	시행규칙(1)
소방기본법(‘16.1.27)	소방기본법 시행령(‘17.1.26)	소방기본법 시행규칙(‘17.2.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훈령  4 건]                       [예규 3 건]

행 정 규 칙 명	발령일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19.8.28
구급지도관 운영규정	’19.8.28
구급활동정보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	’19.6.1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12.6.21.

행 정 규 칙 명	발령일
119구급대 웨어러블 캠 운영 규정	’19.10.18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19.8.28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규정	’18.6.1

고시명 ( 1건 )	발령일
구급장비 보유기준	’18.12.7
지침명 ( 4건 )	발령일
구급차 표준도색지침
119응급의료헬기 구급활동지침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소형선박에 두는 구급장비 보유기준

매뉴얼 ( 3건 )	발령일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에 관한 매뉴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상담 매뉴얼	12.5월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매뉴얼	12.5월

[고시   건]

	법 률	대통령령	부령(총리령)	행정규칙
				훈령	예규	고시
정 의	헌법의 하위, 명령·규칙의 상위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법규명령)	행정각부의 장이 법률,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시행세칙)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시하기 위해 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