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표준안

	소방방재청 (119구급과)

Ⅰ. 목  적

○ 구급차의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구급대원 등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사건 증가 및 구급차량 기물파손 행위 등에 대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건 발생시 증거 자료로 활용하여 원활한 구급업무 수행을 위함

Ⅱ. 정  의

○ 119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구급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함

Ⅲ. 근  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2조 ~ 제27조」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Ⅳ. 운영방안

○ 영상정보처리기기 기록 정보의 보안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1. 총괄책임자의 지정

가. 총괄책임자 :  0000과장(소방서)

나. 총괄책임자의 업무

○ 구급차 영상정보기기처리장치 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

○ 영상정보 이용제공 총괄관리

○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총괄

○ 119구급차량 영상녹화장치 설치현황 관리 총괄

2. 운영책임자의 지정

가. 운영책임자 : 119안전센터장

나. 운영책임자의 임무

○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및 유지보수 감독

○ 영상정보 안정성 확보 및 정보 삭제 감독

3. 운영담당자의 지정

가. 운영담당자 : 구급대원(팀별 지정)

나. 운영담당자의 임무

○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영상정보 파기 및 보관

○ 화상정보 입출력 관리대장 작성(별지 1호 서식)

4. 영상녹화장치 설치장소 : 구급차 내부

5. 안내판 설치

○ 구급차량 환자실내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와 차량 외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운영책임자는 안내판이 훼손 및 망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함.

□ 영상녹화장치 설치 안내판

○ 기재사항 : 설치목적, 촬영시간 및 범위, 운영책임자 연락처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

본 구급차는『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중입니다.

○○소방서장

☎ 000) ○○○-○○○

○ 크    기 : 가로 20cm 이상 × 세로 15cm 이상

○ 재    질 : 아크릴

○ 부착방법 :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 선정 부착(내부)

※ 안내판은 실정에 맞게 변경 하여 부착하되 필히 부착하여야 함.

6. 촬영방법

○ 구급차량 운행 및 구급활동 중 수동 또는 자동으로 촬영이 가능하여야 함.

7. 사용제한

가.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 조작해서는 아니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음.

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구급활동은 구급대원 등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유의 하여야 함.

8. 직원교육

○ 운영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정보처리, 보안 및 작동법 등에 관한 자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Ⅵ. 정보 등의 관리

1. 자료보관 및 관리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3일이며, 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 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 하여야 함.

나. 보유정보에 대하여 다른 기관이 이용․제공을 요청한 경우 문서를 통해 보유 목적 및 범위 등을 제출 받아 적정 여부를 확인해야 함.

다. 보유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 제공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제공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함.

라. 지침 규정외 기타 정보 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과『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행정안전부)』에 의한 규정 및 서식을 준용함.

2. 영상정보보유기간 및 보관․관리․삭제

○ 정보 보유기간 : 3일

○ 보유 목적상 필요한 정보의 관리 : 구급업무상 보유 필요한 최소의 정보에 대하여 3일 이상 보관 필요시 별도 관리 PC 지정 보관

○ PC보관 정보의 삭제 : 보유목적 달성 시 즉시 삭제

○ 정보 보관 PC지정 : 센터 자체 PC선정

- 정보는 관리대장에 기재, 총괄책임자의 결재 득한 후 PC에 보관 및 삭제

○ 운영책임자(담당자) 외는 관리파일 접근 차단(비밀번호 사용)

3.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PC 지정 운영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PC를 별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때 담당자(구급대원)를 별도 지정함.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PC를 지정한 경우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담당자 이외의 자는 사용을 금함.

4. 장비관리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장비는『소방장비 관리규칙(행정안전부령 제77호)』에 의거 장비점검을 실시하고,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련 부서에 수리를 요청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나. 가항 규정에 의한 점검 결과 이상 발견시 및 수리내역 등에 관하여는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붙임 서식

영상 입·출력 자료 관리 대장

번호	개인정보 파 일 명	자료의 종 류	주요기록 항 목	사 용 목 적	자 료 발생일	폐기일	처 리 담당자 성 명 (운영담당자)	처 리 부서장 (안전센터장)	총 괄 책임관 (000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