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서비스 유료화 검토의견(소방청)

□ 관련 현황

< 외국사례 >

〇 유료구급서비스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대부분은 의료보험 등을 활용하여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저소득 계층 등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징수를 하지 않고 정부 지원제도로 대체하고 있어 실질적 의미의 유료서비스 국가는 찾기 어렵고, 무료 구급서비스를 공공비상·복지서비스로서 확대 경향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유료	의사탑승(유료) 일반이송(무료)	무료	무료

* 미국 연방의료지원 등 광범위한 정부의 지원과 1,200여 개의 개인 건강보험서비스의 요금 대불제로 유료화 시행

< 이송거절 >

〇「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비응급 환자인 경우 구급요청 및 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비응급환자 이송비율은 줄고 거절건수는 증가하고 있음

계	계	2018.6.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이송환자	7,959,779	915,830	1,817,526	1,793,010	1,755,031	1,678,382
비응급환자(%)	250,009(3.1)	17,014(1.9)	48,137(2.6)	55,867(3.1)	62,831(3.5)	66,160(3.9)
비응급 이송거절	7,346	1,430	2,257	2,434	866	359

□ 검토의견

〇 유료화 시 준응급 ․ 잠재응급환자가 119 신고를 주저해 생명을 잃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〇 이송비 책정 ․ 부과 ․ 징수의 행정비용과 비응급 분류(징수)에 대한 민원(소송) 대응 비용 대비 예상 재정수입 빈약

유료화의 장점	유료화의 단점
□ 비응급환자 이송출동 감소 예상 □ 구급차 이용 상급병원으로 바로 내원하는 비응급환자 감소 기대 □ 응급환자에 대한 출동태세 강화	□ 공공복지서비스 확대추세에 반한 정책으로 국민의 불만 증가 예상 □ 예방가능 사망률 저감 및 소생률 제고를 위한 정책발향과 역행

	《유사사례》
□ (2017년 정기국회) 소득수준 하위 90%에게만□아동수당□지급 결정 -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전체 아동 2,444,000명 중 소득수준 상위 10%를 제외한 아동에게만 지급 결정에 따라, - 대상 아동을 가리기 위해 드는 행정비용이 1,626억원으로,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추가되는 아동수당 1,588억원 보다 더 많이 소요됨 □ (2018년 정기국회) 모든 아동에게□아동수당□100%지급 결정 -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2019년)

==> 현행 무료 구급서비스 제도 유지

“일부 비응급환자 이용 차단에 치중하기보다는「소방기본법」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정목적(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달성을 위해 119구급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 및 인프라 강화

※ 119구급서비스 유료화제도 도입은 정부차원의 국민건강보험을 통한 지원과 개별 보험사의 정책이 선행되어야 가능

□ 대응방안

〇 비응급환자 저감대책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

- (상황실) 비응급환자는 응급처치 지도 및 사설구급차 이용 안내

- (구급대) 비응급환자로 판명 시 설명․설득하여 이송 거절 확행

- (과태료) 악의적 이용자는 과태료 부과 조치 확행

□상습․악의적인 경우(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

□구급차 이송 후 의료기관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