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후암 정승권

119구급대원 폭력근절 대책

□ 추진 목적

ㅇ 119 구급대원 폭력근절을 통하여 현장 구급대원의 안전확보 및 사기진작을 위함.

ㅇ 내실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함.

□ 현 실태

ㅇ 119 구급대원에 대한 물리력 및 폭력 행사자 대부분이 주취자
- 환자를 가까이 할 수 밖에 없는 구급차 안에서 다수 발생.

ㅇ 구급대원의 업무 과중 및 피로도 누적으로 인하여 사고 공식화를 기피.
- 폭력사건 처리시 추가 업무 및 개인여가시간 소비 부담.

□ 개선 방안

ㅇ (특사경 강화) 특사경의 권한 확대 및 행정처리 간소화
- 불필요한 행정소모 최소화를 통한 폭력 사건의 신속한 처리
- 특사경 권한 확대 기반으로 세밀한 사건처리 협조 도모

ㅇ (구급대 안전확보) 구급대원 안전 장비 지급 고려 및 경찰 동승 요청 활성화
- 구급대원 감염 방지 장비를 제외한 안전 장비 지급 고려
- 현장 경찰관의 구급차 동승 요청 활성화 및 협조 요청

ㅇ (대외홍보 강화) 구급대원 폭력 근절 캠페인, 공익광고 병행
- 구급대원 폭력 관련 예능 및 다큐 프로그램 제작 지원으로 폭력실태 여론형성
- 공익광고, 영화관 광고 등 일반인 대상 적극적 홍보 시행

ㅇ (관련제도 정비) 구급대원 폭행 예방 및 사후 대책 프로그램 개발
- 구급대원 폭행 예방 교육 활성화 및 현장 안전 프로토콜 제작
- 폭행 사후 대책 전담팀 구성 및 내실화를 통한 제도적 보호기반 마련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ㅇ (장애요인) 현장 구급대원의 사건 양성화 기피로 비협조 우려

ㅇ (극복방안) 인사고과 불이익 없음을 제도화 및 공문화

□ 향후 계획

ㅇ (단기계획) 우수 사례집 발간, 정책백서 제작, 해외사례 도입 및 현지화 추진

ㅇ (장기계획) 관련 전문 인력 선발 및 양성책 마련. 법령 개정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