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보고서 서식

○○소방본부	구급팀장 홍길동

119구급대원 폭력근절 대책(해당시도)

□ 현 실태

ㅇ 구급대의 활동량 증가에 따라 대원의 업무상 피로도나 환자접촉으로 인한 2차 감염 위험보다 더 큰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한 현장활동 위험성 노출

ㅇ 위 요인으로 인해 구급대원들의 현장활동을 함에 있어서 정신적,육체적인 피로도 증가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 개선 대책

ㅇ 구급대원들의 폭행 및 폭언을 하는 행위를 당했을 경우 특사경 활성화 가동 및 해당구급대원을 적극적으로 변호 및 보호

ㅇ 단순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행죄만 적용할것이 아니라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항 다)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규정을 추가적용하여 강경하게 대응

ㅇ 구급대원 폭행 및 구급차량 손괴로 인한 피해발생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적극적으로 물어, 구급대원들의 심리적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개선.

ㅇ 구급대원 폭행발생시 폭력에 대응하여 구급대원이 정당방위(행위)를 할 경우 향후 법적용을 함에 있어서, 적극적 변호및  보호가 필요함.

□ 향후 계획

ㅇ 소방특별사법경찰관과 지역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구급대원 폭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신속 원활하게 대처할수 있도록 정보공유

ㅇ 구급대원 폭행발생시 수사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해당구급대원의 향후 법적대응절차에 대해 충분한 교육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