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웨어러블 캠 운영 지침(안)

국민안전처(119구급과), 044-205-733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119구급대원이 구급현장 활동 중 폭행예방 등의 목적을 위해 웨어러블 캠을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직무수행의 적정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웨어러블 캠(액션 캠)"이란 119구급대원이 폭행으로부터 채증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무복, 헬멧 등에 부착되어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포함)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2. "영상기록"이란 웨어러블 캠을 사용하여 녹화된 영상기록물(음성포함)을 말한다.

3. "영상기록저장장치"란 영상기록(음성포함)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웨어러블 캠에 부착·결합된 저장장치를 말한다.

4. "웨어러블 캠 시스템"이란 영상기록(음성포함)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지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영상정보데이터베이스"란 영상기록(음성포함) 및 영상기록저장장치에 있는 정보를 관리·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6. "시스템 관리자"란 웨어러블 캠 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에서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인권보호 등) ① 119구급대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웨어러블 캠을 사용하되,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119구급대원은 이 지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웨에러블 캠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웨어러블 캠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장비관리규칙」 및 「119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용 지침」에 따른다.

제2장 웨어러블 캠 제작‧운영 기준

제5조(웨어러블 캠의 사양) 웨어러블 캠의 사양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상과 음성의 녹화(야간 녹화를 포함한다) 및 녹음기능이 있어야 한다.

2. 해상도는 FullHD급(1920×1080) 이상이어야 한다. 단 웨어러블 캠 시스템의 경우 해상도는 VGH급(640×480) 이상으로 한다.

3. 제복, 헬멧, 모자 등에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

4. 웨어러블 기기 자체 영상 및 음성 저장기능이 있거나  영상 및 음성기록을 별도의 시스템에 전송하여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제6조(웨어러블 캠의 사용 범위) ① 119구급대원이 웨어러블 캠을 사용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119구조구급에관한 법률 제13조(구조‧구급활동)”에 의거 구급업무 중 환자 및 보호자 등으로부터 폭행을 예방하고 채증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장소 또는 도로 등 재난현장에서 119구급대원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피녹화자로부터 녹화 요청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

제7조(사용자 준수사항) 119구급대원이 웨어러블 캠을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방복(기동복, 활동복 등) 및 방화복 이외의 복장으로 웨어러블 캠 사용 금지

2. 녹화 시작과 종료 전에 각각 녹화 시작 및 종료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녹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현장 상황이 긴급한 경우 고지를 못한 사유를 구급활동일지에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영상기록저장장치 또는 영상정보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곳에 영상기록을 저장·전송해서는 아니된다.

4. 영상기록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임의대로 편집하거나 삭제해서는 아니된다.

5. 사용을 마친 웨어러블 캠은 교대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장 기기 및 보안관리

제10조(웨어러블 캠 기기관리) ① 웨어러블 캠은 충격을 주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물에 젖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웨어러블 캠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구급담당부서의 승인 없이 운용부서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119구급대원은 웨어러블 캠의 분실, 피탈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구급담당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웨어러블 캠 보안관리) 무선으로 영상을 전송하는 웨어러블 캠은 암호화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제12조(영상기록 저장기준) ① 영상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전송시스템이 구축된 소방관서는 30일간 보관하며, 기간 경과 후 자동으로 폐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전송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소방관서에서는 웨어러블 캠에 저장하도록 하되 보관기간이 30일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영상기록은 자의적으로 편집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웨어러블 캠 시스템을 설계하고, 소방관서에서 관리하는 영상정보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각종 로그기록은 1년간 보관한다. 다만, 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로그기록은 3년간 보관한다.

제4장 영상기록물 관리

제13조(영상기록 증거물 작성) ① 119구급대원은 영상기록을 증거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 웨어러블 캠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영상음성 파일을 CD, DVD 등의 형태로 제작하고 영상기록 증거물 표면에 일시, 장소, 구급대원 성명, 환자 성명 등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119구급대원은 제1항에 따라 제작된 영상기록 증거물은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책임자 지정 등) ① 소방관서의 장은 사용부서의 장을 다음 각 호의 웨어러블 캠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소방본부, 소방서 : 정(관리부서 과장), 부(관리부서 담당)

2.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구급대, 소방정대 : 정(119안전센터장,구조대장,구급대장,소방정대장), 부(구급대원 중 선임자)

② 소방본부, 소방서 구급업무담당자는 웨어러블 캠의 입·출고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웨어러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영상의 녹화, 웨어러블 캠의 자료 저장 상태 확인

2. 웨어러블 캠 장애의 경우 자체진단·고장신고 및 장애기록 유지

3. 웨어러블 캠 및 관련 기기 운영·관리

4. 영상정보 입‧출력 관리대장 작성(별지 1호 서식)

붙임 서식(별지 1호)

영상 입·출력 자료 관리 대장

번호	개인정보 파 일 명	자료의 종 류	주요기록 항 목	사 용 목 적	자 료 발생일	폐기일	담당자	센터장 (구급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