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118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11. 1. (제 21 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복지생활국장 이광우
제출 연월일	2019. 11. 1.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소형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의 위탁사업자 별도 징수(독립채산제 운영)를 폐지하고, 일반가정용과 동일하게 수집운반 비용을 종량제 수수료에 반영하여 자치구 세입 처리함으로써 예산총계주의에 부합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른 수수료 현실화로 청소대행체계의 건전성 및 서비스 향상을 실현하고, 서울시 자치구의 종량제 수수료 통일화에 부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문구 수정 및 배출량 구간에 따른 차등기준 단서조항 신설 (안 제9조제1항)

나. 공동주택 운영주체의 수수료 부과·배분 내용 신설 (안 제9조제4항)

다. 소형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의 위탁사업자 별도 징수 관련 조항 삭제 (안 제9제6항∼8항, 10항)

라. 소형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의 위탁사업자 수입 처리 관련 단서조항 삭제 (안 제10조)

마.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현실화(별표2 변경,  별표3, 4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9.2. ∼ 2019.9.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차등 징수”를 “징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ㆍ운영 주체에게 부과하여 세대별로 배분하게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제9조제2항 관련)

○ 부피(무게)별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가격

[단위 : 원]

구분	단위	일반가정 (단독·공동 주택 등)	소형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 제외)	비고
부피형	ℓ당	100	140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포함
	1ℓ	100
	2ℓ	200
	3ℓ	300
	5ℓ	500	700
	10ℓ	1,000	1,400
	20ℓ	2,000	2,800
	30ℓ	3,000	4,200
	60ℓ		8,400
	120ℓ		16,800
무게형	kg당	130	190

1. 소형음식점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 200제곱미터 미만인 휴게음식점업 또는 일반음식점(단, 휴게음식점 중 음식물류의 조리, 판매를 주로 하지 아니하는 다류, 아이스크림 등의 영업인 경우 250제곱미터 미만도 소형음식점으로 볼 수 있다.)

2. 판매이윤은 판매가격에 포함되며, 전용봉투(납부필증)의 판매가격의 9% 이내로 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 징수-------------------------------. 단,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별표 2 제1호에 따른 단독ㆍ공동주택의 수수료는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한다.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ㆍ운영 주체에게 부과하여 세대별로 배분하게 할 수 있다.
⑤ 별표 2 제2호에 따른 소형음식점의 수수료는 수집ㆍ운반비의 경우 해당 지역 수집ㆍ운반 위탁사업자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별도로 징수하고, 처리비는 영업용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징수한다.	<삭 제>
⑥ 다량배출사업장 및 소형음식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단독으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는 제4항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건물 내에서 각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제5항의 징수방법을 따른다.	<삭 제>
⑦ 가정용 및 영업용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3과 같다.	<삭 제>
⑧ 영업용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납부필증의 판매가격은 별표 4와 같다.	<삭 제>
⑨ (생 략)	⑤ (현행 제9항과 같음)
⑩ 수수료는 주민부담율과 물가상승분 등을 감안하여 2년마다 원가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한다. <이동 2016.7.8.>	<삭 제>
제10조(수수료 세입처리 등)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9조제5항에 따른 소형음식점의 수집ㆍ운반비는 해당 지역 수집ㆍ운반 위탁사업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10조(수수료 세입처리 등) --------------------------------------------------------. <단서 삭제>

신ㆍ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종량제 수수료 산정표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별표 3]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	<삭제>
[별표 4] 종량제납부필증의 판매가격	<삭제>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종량제 봉투(납부필증) 판매 수수료 인상

-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세입추계

연도별	2018년		2020년(추정)		비 고
	가정	음식점	가정	음식점
배출량(연)	26,866톤	29,318톤	24,179톤	26,386톤
수수료(톤)	100,000원	70,000원	130,000원	190,000원
인상율	-	-	30%	171.4%	※소형음식점 수집운반비 반영
세 입	2,364백만원	1,806백만원	2,923백만원	4,662백만원	※판매·대행 수수료 제외

- ’19년 종량제 봉투(납부필증) 판매 수수료 세입 예상 : 4,334백만원

- 독립채산제 폐지에 따른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 수수료 포함

○ 세출추계

- 독립채산제 폐지에 따른 소형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비 발생

- ’20년 예상 일일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 180톤

- ’20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비 단가 : 약 94,250원/톤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연도 (2020년)	2차연도 (2021년)	3차연도 (2022년)	4차연도 (2023년)	5차연도 (2024년)	합계
세입	◦종량제 봉투(납부필증) 판매 수수료	3,251	3,251	3,251	3,251	3,251	16,255
	소계(a)	3,251	3,251	3,251	3,251	3,251	16,255
세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비	3,219	3,219	3,219	3,219	3,219	16,095
	소계(b)	3,219	3,219	3,219	3,219	3,219	16,095
□ 총 비용(b-a)		△32	△32	△32	△32	△32	△160

4. 재원조달 방안

- 수수료 세입 증가분을 소형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비 사업예산 편성

5. 덧붙이는 의견

6. 작성자 : 청소행정과 이동진(02-3423-5985)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종량제 봉투(납부필증) 판매 수수료 세입 : 16,255백만원

- 1~5차연도: (A+B) - 4,334백만원(2019년 예상세입)=3,251백만원

A. 가  정  용 : (24,179톤×13만원)×93%=2,923백만원

B. 소형음식점 : (26,386톤×19만원)×93%=4,662백만원

◦소형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비 : 16,395백만원

- 1~5차연도: 93.6톤×365일×94,250원=3,219백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복지생활국 청소행정과
연 락 처	02-3423-5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