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차 구청장협의회 건의사항 검토

□ 회의개요

❍ 일  시 : 2015. 9. 4.(금) 07:30 ~ 09:00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참  석 : 총 22명

- 구청장(13) :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강북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강동구

- 부구청장(6) :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관악구, 송파구

- 서 울 시(3) : 행정1부시장, 행정국장, 일자리기획단장

※ 미참석 :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 검토대상 및 검토결과

안건번호	안건명	검토의견	소관부서 (연락처)
118-10	공동주택 재건축 시 정비기반시설 등의 귀속사항 개선 (강동구)	○ 정비사업 시행으로 새로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사용료(점용료, 대부료 등) 면제 또는 감면이 될 수 있도록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개정 추진	공동주택과 ☎2133-7138